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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1심이어 2심도 ‘무죄’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는 22일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무죄를 유지했다.A 전 청장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자신 집무실에서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세무사 B씨가 건넨 현금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항소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사건 관계인의...
정부와 유관기관은 작년 12.30일 발표한 '세계국채지수 투자 촉진을 위한 한국 국채 투자절차 개편방향'의 후속조치로 ▲국채통합매매, ▲글로벌 판매모델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과 유권해석을 실시한다.지난 ’24.6월 국채통합계좌 개설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개별 결제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해 국채거래의 결제를 처
대전지방국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했으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했다.양동훈 청장은 ’25.1.23. 오전 대전 서구 한민시장을 직원 90여명과 함께 방문해 차례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고, 시장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명절을 앞둔 시장 경기를 살폈다.한편, 21일에는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한 위문품을 중리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세무사들의 업무 중 최대 골칫거리의 하나인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를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로 대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고 한국세무사회가 밝혔다.이에 앞서 세무사회는 수십년 계속되어 온 중복적인 직
Ⅱ. 사건의 개요2. 이 사건 2사건 1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익을 분석할 수 있다. 당초 회사신고의 합병비율대로 합병한 경우라면 실행한 합병비율에 의한 합병한 결과와의 차이를 세법적으로 얻은 이익과 분여한 이익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계산에 따르면 합병법인인 현대오토에버의 주주들이 얻은 총이익이 294억원으로 계산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와 윤 대표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작년 10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구 대표 부부의 주식거래 의혹을 통보받고 관련
증권사가 위탁 개발한 전산시스템 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개발은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 아닌 단순한 업무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대법원 행정2부는 LS증권 주식회사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4일 서울고법을 돌려보냈다.온라인전문증권사인 LS증권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28일 오후 10시 15분 부산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 예정이던 에어부산 BX391편 여객기 기내 후미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 169명이 긴급 대피했다. 화재로 인해 항공기 일부가 반소됐으며, 소방당국이 밤 11시 30분경 진화 작업을 완료했다.탑승자 176명 중 승객 169명, 승무원 6명, 탑승정비사 1명 전원이 비상 슬라이드를 이용해 탈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50대, 60대, 70대 여성 승객 3명이 허리통증과 타박상을 입었다. 부상자 2명은 병원 치료 후 귀가했다.여객기는 당초 오후 9시 55분
최근 인천 중구 신포역 인근 6개 모텔 사업자가 객실 가격과 일회용품에 대한 유료화를 담합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지역 중소형숙박업 사업자들이 정부에 관심과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관광, 레저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광호텔을 제외한 모든 숙박업종의 점유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 호텔 경영자들이 관리감독 대상으로서만 아니라 지원 대상으로 요청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여행 전문 리서치 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 '2024년 12월 국내·국외 여행 동향 보고'에 따르면 내국인의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조사업체 서카나가 선정한 TV와 사운드바, 모니터, 내장·외장 SSD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29일 삼성전자 뉴스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서카나 조사에서 TV 브랜드 1위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 대형 스크린 TV, '더 프레임'과 같은 라이프스타일 TV 등 다양한 TV 제품군에서 1위를 차지했다.삼성전자는 "서카나의 데이터는 삼성이 다양한 제품 카테고리, 디스플레이 기술, 화면 크기에서 미국 업계 리더임을 확인했으며 미국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질과 기능을 제공하기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탑승객 176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 중이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탑승객 전원은 비상 탈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승객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29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불은 전날 오후 10시 26분쯤 항공기 후미 내부에서 시작됐다.얼마 지나지 않아 기내에는 연기가 꽉 차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불은 항공유 3만5000파운드가 저장된 날개 부분으로 확대되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이에 소방은 오후 10시
본사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에 '업종 내 분석'을 추가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28일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이공 연구위원은 최근 공개한 '대리점거래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공정위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언을 담았다.공정위의 대리점거래 실태 조사는 대리점 대상 '물량 밀어내기' 갑질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2015년 제정된 대리점법을 집행하기 위해 김상조 위원장 시절인 2017년부터 매년 실시됐다.공정위는 공급업자,
영국 수입매트리스 ‘히프노스’가 10~15% 할인 및 사은품을 증정하는, 새해맞이 ‘고객감사 프로모션’을 실시한다.프로모션 내용은 단품 10% 할인, 침대매트리스와 프레임 세트구입 시 15% 할인, 모든 구입고객에게 히프노스 고급 자수베개와 매트리스 프로텍터, 500만원 이상 구입 고객에게 히프노스 고급 면패드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추가로 포토후기 참여 시 스타벅스 기프티콘 증정,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하며 인스타그램 후기 시 히프노스의 시그니쳐 디퓨저 세트를 증정한다.한편 히프노스침대는 세계 3대 침대로
음력 1월1일, 설날이다. 조선 시대의 문헌들에서 ‘설’은 왼쪽에 점을 둘 찍는 상성이었다. “나이 몇 살”할 때 ‘살’의 고어 ‘:설’도 상성, ‘덜 익다’를 뜻하는 ‘:설다’의 ‘설’도 상성이었다. ‘덜 익다’는 ‘미숙하다’이고 ‘낯설다’는 유의어이니 ‘설’이 들어간 이 단어들은 모두 어원상 동계어다. 이들의 공통 의미가 ‘처음, 시작’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설’은 한 해의 시작일이다. 설날에는 나이 한 살을 더 먹으니, 나이를 세는 단위인 ‘살’은 인신된 의미이고, ‘낯설다’는 처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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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그룹, 밸류업 추진…우량 계열사 지분 및 자사주 매입 결정
현대백화점그룹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가 핵심 계열사인 현대백화점 지분 1.8%를 장내에서 매수할 계획이라고 24일 공시했다.이에 따라 현대지에프홀딩스의 현대백화점 보유 지분은 기존 31.5%에서 33.3%로 늘어난다.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이번 지분 매입은 저평가된 우량 계열사 지분을 확대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최대주주로서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다만 실제 지분 거래는 사전 공시 규정을 준수해 공시 뒤 한 달이 지난 다음달 24일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검찰 향해 "내란 수괴 친정의 오명 쓰기 싫다면 당장 윤 대통령 구속 기소 해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 할것을 촉구 하고 나섰다. 한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하며 "굳이 윤석열의 처리 방향을 두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공수처 수사의 미비를 핑계로 추가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속셈인가?"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서 한 대변인은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검찰의 관행이다"며 "검찰 스스로 존재
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025년 1차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상담, 교육, 자립 지원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복지 실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검정고시 대비반은 4월 실시 예정인 ‘2025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에 대비하여 2월 3일부터 중졸 5과목, 고졸 6과목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개별 멘토링을 통해 기초 학습을 지원한다.이외에도 검정고시 합격 후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을 위한 1:1 입시컨설팅과 자립 및
스튜어디스였던 중국인 유학생, 인천대 법학부에서 또 다른 날개 달다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 한국에 온 지 어느덧 약 8년이 흘렀네요. 그동안 한국에서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저를 더욱 성장 시켜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서 한국과 인천대 법학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내달 2월 21일 개최되는 인천대학교 학위수여식을 앞두고, 인천대 법학부 소속으로 학위 수여 예정인 학생들 중 유독 사연이 눈에 띄는 한 여학생이 있다. 그녀는 지난 2016년 한국에 입국한 ‘방순의’라는 중국 상해 출신 유학생이다.❍ 당시 한국 생활이
북한, 트럼프에 보내는 메시지?…'한미군사훈련' 대항 순항미사일 훈련
북한이 25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6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첫 미사일 발사다. 합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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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교과연계 인성교육 장학자료 개발 초·중학교에 보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2 교육과정 연계 인성교육 장학자료’를 개발하여 도내 초·중학교에 보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교과연계 인성교육 장학자료 개발은 기존 인성 함양 관련 프로그램이나 특정 교과에서 내용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인성교육을 넘어서 모든 교과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교과교육의 원리와 연계하여 인성 덕목이 내면화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초등학교 3학년을 위한 자료는 ‘국어로 인성 싹을 틔워요’,‘도덕과 함께 숲을 가꿔요’,‘수학에 마음을 더해요’,‘과학을 인성렌즈로 탐구해요’,‘사회 속에서 올바르게 성장
강릉시, 말라리아 위험지역 해외방문객 대상 신속진단검사
강릉시가 말라리아 위험지역 해외방문객 대상으로 말라리아 신속진단검사를 무료로 시행한다. 검사 대상은 말라리아 해외 위험지역 방문객 중 오한, 발열, 발한, 설사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강릉시민으로 검사비는 무료다.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신속진단검사는 추정검사로, 신속진단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확인진단을 거쳐 결과에 따라 치료제를 복용해야 한다.말라리아는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초기증상은 두통, 식욕부진, 오한, 고열 등이 나타나고 체온이 상승하여 심하게 춥고 떨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대부분 증상은 감염 후 10일부터 시
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나서..
제주시는 예산 부족으로 보상협의가 더뎠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올해 51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 보상협의를 신속히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37개 노선과 공원 26개소에 대해 ‘2018년 우선사업대상’으로 선정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그러나 2024년의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사업비는 69억 원으로 예산이 부족해 공원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었다.이에 제주시는 올해에는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을 비롯해 4
김광수 교육감, 설 명절을 맞아 강태선 애국지사 위문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설 연휴인 오는 30일 오전 제주 유일한 생존 독립유공자이신 강태선 애국지사를 예방한다고 밝혔다.김광수 교육감은 성산읍 시흥리 강태선 애국지사 자택을 방문, 세배하고 환담을 나눌 예정이다.현재 국내에 생존하신 애국지사 5명 중 한 분인 강태선 애국지사는 서귀포시 성산읍 출신으로 1942년 일본으로 건너가 일제의 한국인 차별 대우에 분노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90년 애국지사로 인정돼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았다.김광수 교육감은“일제강점기에 조국을 위해 목숨 바쳐 투쟁한 독립운동가들의 정신
제주도, 300억원 규모‘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창업 활성화와 초기 창업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창업 두드림 특별보증’을 300억 원 규모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특별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난을 겪는 창업기업에게 저금리 신용보증을 지원해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는 것이 목적이다.지원대상은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이며 청년 창업기업은 3년 이내 기업까지 포함된다.보증지원 한도는 일반 창업기업은 3,000만원 이내, 창업 교육을 이수한 우대 창업기업은 5,000만원 이내이다. 보증수수료는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0.7% 이내로 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