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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1심이어 2심도 ‘무죄’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는 22일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무죄를 유지했다.A 전 청장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자신 집무실에서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세무사 B씨가 건넨 현금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항소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사건 관계인의...
평택직할세관은 2024년도 자동차 수출입 집계 결과,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2.1% 감소한 203억 달러, 자동차 수입은 6.5% 감소한 109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24년 수출은 203억 달러로 `23년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높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률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휘발유 차량의 호조세가 `24년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24년 수입은 고물가·고금리 속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전년 대비 6.5% 감소한 109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휘발유 차
증권사가 위탁 개발한 전산시스템 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개발은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 아닌 단순한 업무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대법원 행정2부는 LS증권 주식회사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4일 서울고법을 돌려보냈다.온라인전문증권사인 LS증권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수원세관은 24일 설 명절을 맞이해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부 및 나눔문화 실현에 솔선해온 수원세관은, 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마련한 식료품과 생필품을 기초생활수급자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내 저소득층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은 “이번 나눔으로 우리 이웃들의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나기에 보탬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들의 업무 중 최대 골칫거리의 하나인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를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로 대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고 한국세무사회가 밝혔다.이에 앞서 세무사회는 수십년 계속되어 온 중복적인 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와 윤 대표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작년 10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구 대표 부부의 주식거래 의혹을 통보받고 관련
Ⅱ. 사건의 개요2. 이 사건 2사건 1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익을 분석할 수 있다. 당초 회사신고의 합병비율대로 합병한 경우라면 실행한 합병비율에 의한 합병한 결과와의 차이를 세법적으로 얻은 이익과 분여한 이익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계산에 따르면 합병법인인 현대오토에버의 주주들이 얻은 총이익이 294억원으로 계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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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인천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가 오늘보다 더욱 추울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30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1도, 낮 최고기온 영하 4도~영상 8도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인천은 오전 7~8시 사이 최대 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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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거버넌스와 정책성장 의정 연구회’가 지난 23일 오후 달성군의회 1층 회의실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활용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강화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최종보고회에는 박영동 대표의원, 김보경 부의장, 양은숙 의원을 비롯..
진주시 상평동 한 다세대 건물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이번 사고는 29일 오전 11시 30분께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한 4층짜리 다세대 건물 2층에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2층에 사는 주민이 화상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으며, 생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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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블랙핑크 정규 2집 타이틀곡 ‘셧 다운’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 수 7억뷰를 돌파했다. 29일 YG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오후 2시 24분쯤 ‘셧 다운’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7억회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9월 16일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지 약 2년 4개월 만에 팀 통산 15번째로 7억뷰 영상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셧 다운’은 파가니니의 '라 캄파넬라'를 샘플링한 힙합 장르의 곡으로 원곡의 날카로운 바이올린 연주에 멤버들의 탄탄한 보컬과 역동적인 랩이 어우러지면서 인기를 모았다.
매서운 설 한파가 물러나고, 다시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있다.기상청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30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서와 충남권, 전라권은 가끔 구름많겠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서해안과 충남남부내륙, 전북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0~3도, 낮 최고기온은 9~11도로 예상된다.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5~2.5m로 높게 일겠다. 한편, 31일은 전국이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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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청주시지부는 많은 눈이 내린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관내 딸기, 애호박, 다육식물 하우스 재배 농가를 방문해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폭설로 인한 비닐하우스 붕괴 및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농협청주시지부는 △하우스 지지대 및 골조의 안전 상태 확인 △눈 적재 하중에 대한 보강 조치 △난방기 및 배수시설 점검 △비상 대응 요령 안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장환 농협청주시지부장은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강설이 예상되는 만큼, 농가들이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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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이 점쳐지는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어
'컴투스프로야구V25'는 명작 야구 게임 시리즈 '컴투스프로야구'의 재미를 계승하고, 플레이의 간편함을 높이면서도 몰입감은 더욱 극대화시킨 차세대 야구 게임이다.이 작품은 고퀄리티 그래픽을 바탕으로 실제 선수들을 고스란히 재현하고, 승부의 짜릿함을 더하는 다양한 연출로 게임의 재미를 더했다. 모바일 플랫폼에서 즐길 수 있는 야구 게임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물리엔진 고도화를 이뤘으며 실제 야구경기와 같은 현실감을 게임에 구현했다.또한 프로야구 선수 3D 헤드 스캔 및 모션 캡쳐를 통해 인게임 모델링에 반영하는 등 사실적인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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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원금은 지역 화폐나 상품권 형태로 제공되며, 1인당 1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특히 영광군의 경우 설, 추석 2번에 걸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지원 정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전북 김제·완주·정읍·남원·진안, 전남 영광·나주·보성, 경기 파주·광명, 충북 음성, 강원 정선 등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확정된 올해 예산을 조정해 일부 사업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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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통합과 포용 원칙이 당 안에서 먼저 구현되면 그것이 크게 하나돼 이기는 길의 첫걸음"이라고 전했다.최근 여론조사에서 여당에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자 김 전 지사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향후 여론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최근 정치보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썼다.그는 "내란세력을 압도하지 못하는 제반 여론조사 지표는 우리에게 큰 숙제를 주고 있다"며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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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트럼프에 보내는 메시지?…'한미군사훈련' 대항 순항미사일 훈련
북한이 25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6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첫 미사일 발사다. 합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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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The) 친절한, 더(The) 청결한, 국민고향 남해로sim;
경남 남해군이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2025고향사랑 방문의해 친절·청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남해군관광협의회 회원 10여명이 동참했으며 남해읍 전통시장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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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그룹, 밸류업 추진…우량 계열사 지분 및 자사주 매입 결정
현대백화점그룹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가 핵심 계열사인 현대백화점 지분 1.8%를 장내에서 매수할 계획이라고 24일 공시했다.이에 따라 현대지에프홀딩스의 현대백화점 보유 지분은 기존 31.5%에서 33.3%로 늘어난다.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이번 지분 매입은 저평가된 우량 계열사 지분을 확대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최대주주로서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다만 실제 지분 거래는 사전 공시 규정을 준수해 공시 뒤 한 달이 지난 다음달 24일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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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디스였던 중국인 유학생, 인천대 법학부에서 또 다른 날개 달다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 한국에 온 지 어느덧 약 8년이 흘렀네요. 그동안 한국에서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저를 더욱 성장 시켜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서 한국과 인천대 법학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내달 2월 21일 개최되는 인천대학교 학위수여식을 앞두고, 인천대 법학부 소속으로 학위 수여 예정인 학생들 중 유독 사연이 눈에 띄는 한 여학생이 있다. 그녀는 지난 2016년 한국에 입국한 ‘방순의’라는 중국 상해 출신 유학생이다.❍ 당시 한국 생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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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영화 '내 이름은' 텀블벅 펀딩, 목표치 833% 달성
인물들의 '이름 찾기'를 통해 제주4.3의 의미와 정명을 고민하는 제주4.3영화 '내 이름은'의 텀블벅 펀딩이 한달 여만에 목표치를 8배 이상 넘겼다.내 이름은 제작사인 렛츠필름 아우라 픽처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부터 시작된 '내 이름은' 텀블벅 펀딩에는 9500여명이 참여해 목표액의 833%인 3억 8006만 1999원이 모였다.'내 이름은'은 텀블벅 펀딩 극영화 분야 최고 모집금을 갈아치웠다.정지영 감독은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은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며 “한 분이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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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말라리아 위험지역 해외방문객 대상 신속진단검사
6시간전
강릉시가 말라리아 위험지역 해외방문객 대상으로 말라리아 신속진단검사를 무료로 시행한다. 검사 대상은 말라리아 해외 위험지역 방문객 중 오한, 발열, 발한, 설사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강릉시민으로 검사비는 무료다.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신속진단검사는 추정검사로, 신속진단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확인진단을 거쳐 결과에 따라 치료제를 복용해야 한다.말라리아는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초기증상은 두통, 식욕부진, 오한, 고열 등이 나타나고 체온이 상승하여 심하게 춥고 떨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대부분 증상은 감염 후 10일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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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8개 기업 신청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 전년 11개 대비 63.6% 증가한 18개 기업이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제주도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마을기업 지정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비·신규·고도화·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을 모집했다.이번 공모에서 도 지정 예비 마을기업 4개와 행정안전부 추천 대상 14개 마을기업을 선정해 지난 17일 행정안전부에 최종 추천했다.최종 선정 결과는 행정안전부의 현지실사와 심사를 거쳐 2월 중에 확정될 예정이다.지정된 마을기업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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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마감
제주시는 노후된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접수를 시작한‘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공모를 마감했다고 30일 밝혔다.올해는 전년 대비 131% 증가한 117건이 신청, 평가 기준에 따라 자체심사 후 보조금 심의를 거쳐 오는 2월 말 최종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보조사업자에게는 단지 세대수에 따라 실 사업비의 50~80% 범위에서 최고 3,000~4,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지원하는 사업은 ▲부대·복리시설의 보수, ▲15년 이상된 노후승강기 교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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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교육감, 설 명절을 맞아 강태선 애국지사 위문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설 연휴인 오는 30일 오전 제주 유일한 생존 독립유공자이신 강태선 애국지사를 예방한다고 밝혔다.김광수 교육감은 성산읍 시흥리 강태선 애국지사 자택을 방문, 세배하고 환담을 나눌 예정이다.현재 국내에 생존하신 애국지사 5명 중 한 분인 강태선 애국지사는 서귀포시 성산읍 출신으로 1942년 일본으로 건너가 일제의 한국인 차별 대우에 분노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90년 애국지사로 인정돼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았다.김광수 교육감은“일제강점기에 조국을 위해 목숨 바쳐 투쟁한 독립운동가들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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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학생 학교생활 조기 적응 프로그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3월 한 달간 입학 이주배경학생의 학교생활 조기 적응을 위한‘징검다리과정’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징검다리과정은 한국에 입국한 이주배경학생이 학기 초에 학교생활과 한국문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한국어교육, 학교 적응 교육, 학용품 등 물품 제공, 학부모 교육 등을 실시하며, 표준화된 학교 적응자료도 이중언어로 지급될 예정이다.징검다리과정은 중도입국․외국인가정학생이 많이 입학할 것으로 예상되는 백록초와 인화초에서 3월 한 달간 실시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