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 간 농식품부의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이 4788건, 피해액은 173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같은 기간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자금 부당 수령도 334건에 110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어민 정책자금이 '눈먼돈'이라는 말이 나온다.농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이 이처럼 부당하게 지출되는 것은 대출 취급 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대출을 취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2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농업·수산분

국내 오픈마켓 중 G마켓의 위조상품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3.6배 증가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적발이 이어지고 있다. 오픈마켓에서의 위조상품 적발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와중에 G마켓 등 1세대 오픈마켓에서는 위조상품 적발이 폭증하는 추세다. G마켓은 업계 3위의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적발건수로는 1위로 나타났다.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오픈마켓 플랫폼의 책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국회 산업위 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29일 위조상품 단속업무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자의 대다수가 남성이고 여성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금개혁 때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는 등 크레딧을 확대해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저출생과 연계된 출산크레딧 전액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5981명 중 남성은 5849명, 여성은 132명으로 출산크레딧 혜택 대부

코레일유통이 대전역 2층 종합제과점 공개 경쟁 입찰 결과 기존 성심당 운영 업체인 로쏘㈜가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자 모집 공고는 9월 13일부터 2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 제33차 전문점 운영 제휴업체 모집 건으로 평가위원회 결과가 27일 코레일유통 홈페이지에 공개됐다.코레일유통은 지속적인 유찰 방지를 위해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의뢰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계약법을 기반으로 입찰 기준 가격을 조정한 뒤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사업자 선정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기존 성심당이 운영하던 대

서울시의회 김혜지 대변인 안모씨 등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3일 이 사안 본안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고법이 서울시의회의장이 지난해 3월 주민발안을 받아들여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심의 회부 한 것 등이 청구인들의 권리에 직접적 권리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28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10월 마비설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오전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국회 추천으로 임명된 세 명의 헌법재판관이 다음 달 17일 퇴임하면 민주당이 후임 선출 절차를 중단시켜 헌재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며 이와같이 밝혔다.송 대변인은 "이틀 전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민주당이 부결시키면서 우려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며 "여야 합의는 온데간데없고, 국회와 헌정의 전통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박찬대 원내대표가 같은 당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지원에 나섰다.맹의원과 박의원은 3일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와 ‘강화지역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은 ▲영종~강화 남북평화도로 2단계 건설 ▲강화~계양 고속도로 건설 ▲광역버스 확충 등 한 후보의 교통 관련 공약을 국회 국토교통위와 민주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다.이날 맹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지만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9월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최근 보험업계가 단기성과 위주의 상품 판매로 향후 건전성과 소비자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품을 판매한다는 불건전경쟁 이슈가 제기됐다. 특히 과도한 보장은 보험상품 판매시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장금액

법적으로 통신비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996만명 중 22%에 달하는 216만명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이들이 감면받지 못한 통신비는 17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 996만7372명 중 감면을 받은 사람은 780만6615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16만757명의 취약계층은 통신비 감면 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배치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활주로를 동서 방향으로 결정했을 때 핵심 자료로 사용된 기상청의 풍향 관측 데이터 중 2년치 자료에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활주로 배치 적정성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부터

광명지역신문> 광명시는 소하동 104-9번지 일원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A6블록 집단체비지 공개매각 결과 ㈜시티글로벌이 최고가 2천1억 원으로 입찰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광명시가 추진하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체비지 매각은 최저가 입찰금액 1천827억 원보다 174억 원 상승한 2천1억 원으로 낙찰되어 낙찰가율은 109.5%다. 이번 대금납부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분할납부이며, 잔금은 공사완료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구름산지구 A6블록은 부지면적 2만4천

9월 28일 오전 9시경 발생한 제 18호 태풍 끄라톤이 강한 세력으로 타이와 타이베이를 향해 북상중이다.18호 태풍 끄라톤은 10월 3일 오전 9시경 중심기압 970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35ｍ 강풍반경 270km의 강한 세력으로 타이완 타이베이 남남서쪽 약 330km 부근 해상을 지나 시속 8km의 속도로 동북동진 하고 있다. 태풍 끄라톤은 당초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타이베이 육상을 느리게 관통한 후 점차 세력이

충북도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운항 노선 개선과 항공 물류 운송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한 입법도 추진키로 했다.도는 3일 김영환 지사의 태국·베트남 순방을 계기로 청주공항 운항 노선 개선과 항공물류 기능 회복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최근 브리핑에서 “청주공항 국제선 이용 승객 대부분이 아웃바운드로, 관광에 치우친 이 상황을 해소한다”면서 “화물을 실어 나르지 못하는 공항이라면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우선 도는 여객기 하부에 있는 화물칸(밸리카

SK그룹이 이달 말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최고 경영진이 참석하는 '최고경영자 세미나'를 열어 대내외 경영 환경 점검과 향후 경영 전략을 논의한다.3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 경기 이천 SKMS연구소에서 'CEO 세미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사에는 최 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주요 경영진 3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매년 10월 열리는 CEO 세미나는 6월 경영전략회의, 8

홍종오 기자 = 대구 수성구는 '2024년 대구 지역특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을 통해 3D로 구현된 수성구 캐...

약 1만 4천세대 울산 최대 주거단지인 다운 2지구 초입에 위치한 ‘한양립스 더 퍼스트 하임’의 단지 내 상업시설이 분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울산광역시 중구 일원에 자리한 ‘한양립스 더 퍼스트 하임’의 상업시설은 전체 지상 1층 규모의 건물이다. 전체 호실은 전용 10평 미만 14개 호실을 공급한다.당 사업지는 단지 내 상가로 1단지 10개 호실, 2단지 4개 호실로 구분되어 있다. 계약면적 대비 전용률은 72%로 기타 주상복합 등의 상가보다 높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출입구 앞을 지나는 대로변을 바라보고 형성되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