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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의원은 지난달 26일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한 뒤 발생한 소득에 매기는 양도소득세 규정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임기만료로 폐기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다시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현행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비율을 현행보다 10%씩 더 높여 완화한다.또 해당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종합한도를 1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2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적용세율별 현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세 조치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감세혜택의 86%인 3조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분 종부세는 2021년 4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9500억원으로 78% 급감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2년 전년대비 17.2% 뛰었지만, 종부세 과세액은 1조1천억원 줄었다.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천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 7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 누적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690만원의 체납 중인 셈이다.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합한 것이다.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전체 미성년 증여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건 평균 금액도 일반 증여보다 더 많았고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 과세를 높일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73,96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은 4일, 최근 명문대생들이 연합동아리를 결성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등 무분별한 마약 관련 콘텐츠의 확산으로 10,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28.3%에서 2024년 6
취임 2년차인 변정희 회장 체제의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연간 2회 이상의 국내 학술회 뿐 아니라 해외의 세무사단체들과 각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적 학술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2022년 11월 세무사석박사회장에 취임한 변정희 회장이 “젊은 세무사 ‘석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학술대회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석박사회의 2300여 석·박사들이 조세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여기에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세무사석
카카오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업해 카카오프렌즈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카카오는 2022년부터 매년 새로운 주제의 카카오프렌즈 콘텐츠로 인천공항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며, 연간 7000만명 방문객들과의 접점을 통해 글로벌 인지도도 확대하고 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협업에서는 범위를 넓혀 미디어 송출 뿐만 아니라 공간 랩핑, 상품 출시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인다.먼저 공항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을 주제로 한 브랜드 영상 '플랫폼 오브 이모션즈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위험작업과 민원응대 등 업무 강도가 높은 공무직원들의 심신을 치유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형했다. 정읍시는 지난 7일과 8...
HD현대가 국내 최초로 ‘선박용 대용량 저압 드라이브' 개발에 성공했다. 이로써 HD현대는 선박 전동화 핵심 장비인 축 발전 시스템의 모든 부품을 자체 기술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HD현대는 지난 7일
국내 은행권과 증권사, 보험사들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지난 5년6개월간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은 2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 증권, 보험 업권별로 사용한 접대비 금액은 각각 9578억, 1조1349억원, 3085억원이었다.동 기간 각 업권별 상위 5개 사가 차지하는 전체 접대비 대비 비중은 은행의 경우 64.7%, 증권은 33.5%로 나타났으며, 생명보험사는 27.1%, 손해보험사는 67.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원미희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이 8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 되었다.재난안전산업”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ㆍ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하는데 기후 이변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 자연재난과 감염병, 산불, 해양선박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사회재난이 세계적으로 점점 빈번해지고 대형화하고 있다.이
김재욱 기자 = 울릉군은 오는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울릉도의 에메랄드빛 바다와 신비롭고 환상적인 경관을 배경으로 몸...
현대카드는 10월을 맞아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선보인다. 현대카드 쿠킹 라이브러리에서는 F&B 분야에서 튀김 오마카세의 선두주자로 각광 받고 있는 키이로와의 새터데이 팝업이 진행된다. 최근 예약 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키이로를 대표하는 튀김 요리에 주류 페어링까지 곁들인 정찬을 오는 12일 쿠킹 라이브러리에서 맛볼 수 있다.9일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에서는 '현대카드 Curated 95 한로로 X 윤마치 X QWER'이 열린다. 음악으로 청춘에게 위로
불법 복권 및 사이버도박 사이트를 신고해도 차단까지 100일 가까이 오랜 시일이 걸려 차단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방심위가 신속한 차단을 할 수 있도록 전자심의 등 신속 심의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8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 차단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된 2만266건의 불법 복권사이트 중 7897건만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불법 복권사이트 차단 절차는 복권위원
한국수력원자력이 8일 서울 방사선보건원에서 무주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한수원은 이날 무주고등학교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방사선보건원에서 그동안 수행해 온 연구의 결과들과 뇌질환 및 암 연구에 대한 다양한 기전 및 치료방법에 대해 강의하고, 실험실 견학과 실습도 진행했다.한수원 방사선보건원은 자체 및 산업부 지원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저선량방사선 인체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전 세계 최초로 저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432회 임시회 ICC제주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은 "도민 이익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각종 문제로 책임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ICC제주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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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원전 가동정지 발전 손실액 7천억원 달해"
최근 5년간 원전 가동정지로 발생한 발전 손실액이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26개 가동 원전 중 20개에서 모두 39건의 가동정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가운데 고리 3호기, 신고리 1호기, 한울 1호기, 한울 2호기, 한울 6호기가 각각 3건씩 정지됐고, 2번 정지된 원전은 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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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옥천 전국연극제, 4~7일 개최
제1회 옥천 전국연극제가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옥천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된다.오후 7시 홍보대사 최종원이 출연하는 개막작 극단 돌담의 ‘배비장전’을 비롯해 총 9편의 연극을 선보인다.연극제 공연은 모두 무료다. 5일 공연인 지역 극단 향수의 ‘아부지’, 극단 토의 ‘신흥보전’은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6일에는 청년극단의 ‘언덕을 넘어서 가자’와 충북도립극단의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7일에는 파수꾼의 ‘속살’, 예촌의 ‘퓨전 심청전’이 열린다.공연 기간 푸드트럭, 체험부스, 플리마켓도 운영한다./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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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 체결
고양특례시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투자유치 촉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과 암참 제임스 김 회장, 에너지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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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작은영화관 기획전 '화목한 주말' 무료 상영회
한림작은영화관에서 오는 10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작은영화관 기획전 '화목한 주말’을 개최한다.작은영화관 기획전은 다양한 영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영화진흥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전국 15개의 작은영화관이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다.제주 다양성 영화 및 특별 초대전에서는 제주에서 다양한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문숙희 감독의 '사일의 기억'과 임형묵 감독의 '조수 웅덩이: 바다의 시작'이, 특별 초대전에는 배우이자 감독으로 활약중인 문소리 감독의 '여배우는 오늘도'가 상영되며, 작품 상영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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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사… 10월7일자
◇부이사관 승진△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 이준산 △목재산업과장 부이사관 조영희 /나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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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상급의 골프 여제들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총결집한다. 익산시는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2024 동부건설·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 1~2라운드 무료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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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컴퍼니, 2024년 채용형 인턴십 '넥토리얼' 모집
넥슨컴퍼니는 오는 21일까지 2024년 채용형 인턴십 '넥토리얼'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넥슨컴퍼니를 대표하는 대규모 신입 채용 트랙인 '넥토리얼'은 직무역량 교육, 네트워킹, 멘토링, 실무 경험을 결합한 넥슨의 맞춤형 성장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지원자들이 넥슨의 기업문화와 직무별 역할을 충분히 체험하고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총 6개월 간 진행된다.근무하는 동안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 및 복지를 제공하며,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인재는 별도 인원 제한 없이 모두 정직원으로 전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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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10월 14일'까지 신청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내년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을 위한 사전 수요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오는 14일까지 관내 농가들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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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군산시장 “국가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 집중”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지역 발전을 위한 2026년 국가 예산 확보 및 신규사업을 발굴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강임준 시장 주재로 부시장과 국·소장,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규사업과 전북연구원에서 발굴한 국책사업에 대한 토론과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군산시는 2026년 국가 예산 발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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