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는 세무사가 규제 혁파한 모범사례”
“세무사회는 지난해 말 상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토록 한 세법 시행을 2년 유예시키고 지난달에는 2천만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했다.” “기업활동 현장을 잘 아는 세무사가 행정규제를 직접 해소하고 정부 업무와 재정 효율화까지 도모한 규제혁파 모범 사례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9일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세무사제도 창설 63주년 겸 세무사의 날 기념식에서 “앞으로도 세무사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일에 적극 나서 국민을 춤추게 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자평했...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영업활동과 무관한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가 사실상 사업장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과세 회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과세당국은 세원 관리를 위해 연락사무소 현황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제출률은 절반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세청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현황명세서를 제출한 외국법인은 496곳으로 전체의 45.2% 수준이었다.2022년 귀속분에 이어 2년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업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갚지 못한 학자금 규모는 661억원이며 체납 인원만 5만1천116명에 달했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 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에 연계해 상환하는 제도다.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 소득 발생에 따른
지난해 상속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낸 세금이 1인당 3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위 1%의 증여세 납부액은 3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천944명이었다.1만5천760명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26.5% 늘어난 숫자다.총상속재산 가액은 51조8천564억원, 결정세액은 12조2천901억원이었다.결정 세액을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결정 세액은 6억원이었다.1인당 결정 상속세액은 2019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주려는 것이다.징벌적 성격의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최근 법인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눈에 띄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5월 법인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총 18조4천8억원으로, 지난해 5월보다 3.5% 감소했다.월별 법인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지난 1월 16조286억원, 2월 15조6천814억원, 3월 16조1천603억원, 4월 17조2천947억원 등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맴돌고 있다.5월에도 18조4천9억원으로 전월 대비 늘었으나 전년 동월보다는 6천억원 이상 줄었다.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보면, 1월 6.8%, 2월
대교문화재단은 교육 현장에서 참다운 교육 발전을 위해 정진하는 선생님을 찾아 시상하는 ‘제33회 눈높이교육상’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제33회 눈높이교육상 수상자는 조호제 서울잠실초등학교 교사 이복희 세종여자고등학교 교사 백정이 김해 해돋이유치원 원장 함미애 서울정인학교 원로교사 신성민 노성야간학교 교장 등 총 5명이 최종 선정됐다.조호제 서울잠실초등학교 교사는 교수학습 혁신을 위한 수업 방법을 개선하고 교원학습 공동체를 운영하여 교원 역량 향상에 기여했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정책을 연
입에 올리기에 그리 아름답지 않은 식물이 더러 있다.개불알풀, 중대가리풀, 소경불알, 며느리밑씻개, 며느리배꼽 등이 그렇다. 모두 인간의 시각이 반영돼 붙여진 것들이다.이름자 앞에 버젓이 '도둑놈'을 붙인 식물도 있다. 도둑놈의갈고리, 개도둑놈의갈고리, 긴도둑놈의갈고리, 큰도둑놈의갈고리, 애기도둑놈의갈고리가 그것이다.식물체는 여리여리하고 꽃도 작고 앙증맞기만 한데 저리 숭한 표현이 붙다니. 볼 때마다 안경풀이라 붙였으면 좋았겠다 싶은 풀이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일. 앞으로 새롭게 발견되는 식물에라도 좀 예쁜 이름을 붙여주기를.
자율주행 시스템이 도로 안전성을 저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지난 17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 협회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자 행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IIHS는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볼보 파일럿 어시스트를 사용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는 운전자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하기 위해 다양한 카메라와 센서가 장착된 볼보 S90과 2020년형 테슬라 모델 3이 활용됐다.볼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오존 오염으로 열대림 성장 감소 오존 가스로 인해 열대 우림의 성장이 감소하고 있으며, 매년 약 2억 9천만 톤의 탄소가 포집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층권의 오존층은 우리 지구를 해로운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며, 이를 보호하는 것은 환경 활동의 주요 성공 사례 중 하나이다.하지만 지상의 오존은 햇빛이 있는 곳에서 인간 활동으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가 1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나홀로 도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추석을 앞두고 민심을 듣겠다며 전통시장을 찾은 김동연 지사가 과연 어떤 말을 들었을지 궁금하다”며 “쇼윈도식 보여주기 행보만 펼치며 민심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나홀로 도정에 모두 지칠대로 지쳤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고집과 불통이 도의회 파행을 불러일으키고, 소통하려는 양당을 갈라치기하는 사태를 낳았다”며 “도지시직은 본인의 기분만 내세우는
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재위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유류세 관련 총 5회의 세율 인하 조정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매년 5조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하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에 5.1조원, 2023년에는 5.2조 가량 세수 감소가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6조원의 감세 혜택이 있었다.전체 감소분 중 휘발유가 5.3조원, 경유가 7.6조원을 차지한다. 23년도
폭염이 이어졌던 추석 연휴가 끝나자, 이번에는 가을 장마가 시작됐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 2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내외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북부은 30~80mm, 동부.서부.남부 50~15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 강풍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평양공동선언은 '오직 평화가 우리의 미래'라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 지켜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동북아에 신냉전의 기운이 짙어지고, 남북관계의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런 엄중한 시기에 9·19 평양공동선언을 되돌아보며 평화를 향한 의지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어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는 '오직 평화가 우리의 미래'라는 타협할 수 없
아트플러스 갤러리 인사동은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이래작가 초대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래작가는 경희대학교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과 석사 졸업했다. 개인전 총 5회, 단체전 및 페어는 12회 참가했다.손지연 미술학박사의 평론으로 이래 작가에 대해 알아보자.색과 미쟝센의 하모니 이래작가 사람은 사회를 형성하고 공감하며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사회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우리는 관계를 형성하고 지켜내며 살아간다. 모든 소중한 순간들 가운데서, 정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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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연휴기간 늦더위 계속 ... 곳곳에 소나기 소식
9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지역은 연휴기간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 경북 동해안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15일 대구경북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27~32도로 평년를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지겠다.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 비 소식도 있다.우리나라 북쪽 고기압과 제주 남
100년간 한라산 구상나무 숲 절반이 사라졌다
지난 100년 동안 한라산에 서식하는 구상나무 숲 면적이 4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1910년대 일제가 제작한 조선임야분포도와 현재 항공사진을 분석해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변화를 추적했다고 15일 밝혔다.연구 결과, 한라산 구상나무 숲 면적은 1918년 1168.4㏊에서 48.1% 감소해 2021년 606㏊로 나타났다.구상나무 숲 면적은 지역별 차이도 보였다. 성판악 등사로 중심의 동사면은 연평균 0.58%씩 줄어 전체 감소 면적이 502.2㏊로 가장 크게 줄었
일, 교토타워에 휘영청 뜬 '보름달'
16일 일본 쿄토타워 위로 뜬 보름달 © 뉴스다임 16일 쿄토타워 위로 휘영청 보름달이 떠 있다. © 뉴스다임 한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하루 앞둔 1
[제로 트러스트 ③] SDP ≠ 제로 트러스트
제로 트러스트가 보안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았지만, 여전히 제로 트러스트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 막연한 상황이다.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기업·기관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제로 트러스트에서 ID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다보니, 다른 요소에 큰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그러나 제로 트러스트는 단 하나의 기술이나 솔루션, 요소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와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 기술에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CISA의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
[르포] 꽃은 없고 행사만 남은 영광·함평 꽃 축제…"앙꼬 없는 찐빵"
"'상사화'를 보러왔는데 꽃을 볼 수 없으니 '상상화' 축제가 됐네요."
13일 막을 올린 전남 영광 불갑산상사화축제를 찾은 한 관광객이 전한 말이다. 이곳은 8~9월에 만개하는 가을꽃이 이상기후로 인해 채 피어나지 못해, 꽃이 실종된 꽃 축제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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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이 21일 열리는 익산 ‘청년의 날’ 행사에 후원사로 함께한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인 ‘청년의 날’은 청년의 권리 보장과 청년정책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후원사인 코레일유통은 행사 당일 자사의 PB 생수인 ‘행복할수’ 5,000병을 비롯해, 수도권 전철 개통 50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대한민국 최초 전동차 1001호’와 ‘ITX-청춘열차’모형 블록을 행사에 참여한 청년들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이번 후원을 통해 코레일유통은
하코네·고시엔·슬램덩크의 공통점은?…일본 사철의 도시를 가다
일본 가나가와현의 하코네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 관광지 중 하나다. 일본의 에도 시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온천을 즐기기 위한 휴양지로 삼았던 곳이 하코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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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제물포, 표관과 변사
변화는 기억을 지워버린다. 광속시대에 편승해 남기느냐 부수느냐 논쟁이 이어지는 사이, 한국 근현대사의 유구들은 무수히 사라져 갔다. 외형적인 것만 자취를 감춘 것이 아니라 정한이 녹아 있는 기억마저 더불어 지워졌다. 인천 개항장을 그려온 김광성 작가가 최고와 최초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개항장의 근대 풍경과 당대 서민들의 생활상, 손때 묻은 물상들을 붓맛에 실어 재구성한다. 흑백 무성 영화만으로도 만족스럽게 즐기던 시절이 있었다.그 시절 은막의 세상에서 펼쳐지는 활동사진들은실로 충격적인 문화충격이었다.육중한 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