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1일 자가 출퇴근을 위해 공용 차량을 사용해 견책 처분을 받은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안동시 경북경찰청에서 근무하는 A 씨는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실종사건 수사전담팀으로 편성돼 4개월간 포항남부경찰서에서 근무하게 됐다. 수사전담팀 소속 수사관들은 포항남부경찰서 인근 모텔에서 숙박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모텔 숙박비를 일부 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고 A 씨는 공용 차량으로 경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1

자가 출퇴근을 위해 공용 차량을 사용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견책 저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1일 경찰관 A 씨가 경북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경찰관 A씨는 안동에 있는 경북경찰청에서 근무하던 중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실종사건 수사전담팀으로 편성되면서 4개월간 포항남부경찰서에서 근무하게 됐다.다른 수사전담팀 소속 수사관들은 포항남부경찰서 인근 모텔에서 숙박했지만, A씨는 포항 남부경찰서 주차장에서 경주에 있는 자택까지 공용 차량으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에 휘말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국회에 출석한다.홍 감독을 선택한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와 감독 선임 과정의 막판에 돌연 사퇴한 정해성 전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도 증인으로 채택됐다.문체위는 또 축구협회 기술분야 행정 책임자인 김대업 기술본부장, 축구협회 행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박문성 해설위원을 참고인으로 부른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4

장기 해외 체류자가 주소지라고 직접 등록한 '주민센터'에 행정당국이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절차가 아니기에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원고에게 고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며 이같이 판단했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가 명의신탁 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6천200여만원을 부과했

포스코 노동조합 전 노조 간부 A 씨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A 씨가 포스코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A 씨는 노사 교섭 중 사측과 접촉하고 노동조합의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게 됐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제명처분은 무효이며, 이에 따른 소송 비용은 피고인 노조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노조 기밀 정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는 11일 한국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 사건 항고에 대해 지난 6일 서울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하고 불기소 처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자비스는 보도자료에서 “‘2천만 국민 세무 서비스’ 삼쩜삼이 적법성을 재확인 받았다”며 “이로써 지난 2021년 3월 한국세무사회의 경찰 고발로 시작된 지루한 공방은 42개월 만에 일단락됐다”고 말했다.앞서 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2021년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한다며 경찰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이듬해 8월 무자격 세무대리가

애플이 아이폰에 적용된 방수 기능을 과잉 홍보했다고 주장한 내용의 미국 소비자들의 소송을 최근 법원이 기각했다.7일 IT매체 폰아레나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애플에 제기된 집단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구매할 때 애플의 사기성 마케팅에 의존한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애플은 앞서 아이폰12가 6미터 깊이에서 30분 동안 방수가 된다고 홍보한 바 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아이폰이 물에 젖자 곧바로 작동을 멈췄다며, 수

아이스크림 메로나 포장지를 따라 했다며 경쟁 업체 서주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한 빙그레가 항소했다.빙그레는 30일 ”메로나 아이스크림 형식의 포장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며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빙그레는 “포장의 세부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형성된 종합적 이미지가 주지성이 있고, 제품명이 아닌 포장 자체로 식별력이 있다”며 “빙그레는 이러한 이미지를 쌓는데 상당히 많은 질적, 양적

오등봉공원 지키기 공익소송단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공익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이로써 2021년 10월에 진행된 법적 소송은 끝이 났다"고 말했다.이어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제주도심 내 생물다양성과 높은 생태적 건강성을 가진 중요한 녹지인 오등봉공원을 지키기 위해 이번 소송을 진행해 왔다"며 "특히 이번 소송은 사기업에 도민의 중요한 생태, 경관 자원을 사유화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사익 추구에 혈안이 되어 공공성을 저버린 행위를 법적 절차를 통해 바

관세청은 9일 올해 8월의 관세인으로 인천세관 김정우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0일 밝혔다.김정우 주무관은 중국산 건대추 등 농산물 46톤, 위조 상품 1만여 점 등 시가 100억 원 상당 물품을 밀수입한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 및 그와 결탁한 보세창고 직원 등 공범 4명을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고액 체납자가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로 위장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