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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으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다고 평가했던 외신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실패로 다시 부정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외신들의 시각이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지난 12월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재판관 후보 2명을 임명한 후 해외에서는 한국 경제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으로 평가했다.씨티그룹은 헌재 재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다시 한번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는 징역 3년 6개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선고는 다음 달 4일 이뤄질 예정이다.재판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은 “을사년 새해에는 전쟁과 혼란,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고 도민 모두가 뜻하는 소망을 이루기 바란다”며 “올해에도 도민 모두가 법의 보호에 소외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김 법원장은 제주일보와 가진 신년 인터뷰를 통해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약속했다.김 법원장은 “우리나라는 최근 격심한 정치적 혼란, 사회적 갈등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으면서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 제주법원 구성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어도어 퇴사자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지난 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이균부 판사는 어도어 전 직원 A 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A 씨의 변호인은 “전향적으로 생각하고자 했지만, 상대방 측에서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해 조정은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손해배상 소송은 정식 재판에 돌입했다. 변호인은 “상대방은 조정에 대한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검찰이 8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한 ‘건축왕’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씨 등 일당 29명의 사건이 오는 2월 17일 오전 인천지법 32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남씨 일당은 총 536억원대 전세사기 등 혐의로 3차례로 나눠 재판을 받는다.남씨는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공범 9명과 함께 2023년 3월 처음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고 현재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그는 또 2023년 6월 305억원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하고 쌍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나머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즉시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법재판소는 이번 임명으로 8인 체제를 구축, 재판 진행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6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마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대법관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하며, "헌법 정신에 입각한 정의로운 판결"을 선포할 것을 다짐했다.마용주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대한민국과 헌법 질서를 위해 일하며, 특히 사회에서 소외된 재판 당사자들에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회의 검증 절차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약속했다. 모두발언에서 그는 법관의 소명과 역할에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 송달’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이 대표에 대한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 송달로 발송하겠다고 결정했다. 지난달 22일 이 대표 측에 항소장 접수 통지를 보냈지만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공시 송달로 처리한 것이다.공시 송달은 일정 기간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아베 전 일본 총리가 사망한 지 2년이 지났다. 총격범이 현장에서 잡혔으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식 재판은 시작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에게 유리할 게 없는 재판이어서 진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언젠가는 해야 할 재판을 안 해도 되는 방법을 찾고 있을 수도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총격범이 구치소에서 사망하는 경우다.재판도 안 받은 총격범이 죽는다면?아베 전 총리 총격사건에는 의문점이 많다. 하지만 일본 언론을 통해 제대로 알려진 내용 없이 현행범이 사망하게 된다면, 검사의 공소제기 및 형사공판을 통해 형사처벌
구청 주차장을 수년간 무료로 이용한 혐의로 인천의 한 지방의원 자녀가 약식기소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인천시 미추홀구 구의원 아들 A씨를 최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본인 차량을 구청 주차장에 583차례 무료로 이용해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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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 위한 점검 실시
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예천군,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 A등급 달성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
‘수출바우처·글로벌 강소기업’ 참여기업 모집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7일부터 23일까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는 2400개사 내외로, 울산중기청은 이들 중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기업’ ‘수출국 다변화 성공기업’ ‘수출 고성장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한다. 먼저, 내수기업 중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 확인 기업 등의 혁신형 중소기업 100개사 내외를 ‘튼튼한 내수기업’으로 선정하고 바우처 한도를 50% 추가 부여해 수출 기업화 지
"전세금 떼일까 봐" 경북 지난해 임차권등기 신청 2.5배 증가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경북은 같은 기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모양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SKT, CES서 AI 아이템 32개 소개
SK텔레콤이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SKT는 CES 행사장인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센트럴 홀에 자리한 SK그룹 전시관에서 SK의 AI DC 관련 기술과 각종 AI 서비스 등 총 32개 아이템을 전시했다. 여러 글로벌 파트너사와 협력도 소개한다. 전시장은 약 1950㎡ 규모다.이번 전시 핵심 소재 중 하나는 AI DC이다. 비트의 역동적 데이터 흐름을 표현한 가로 14m, 세로 6m 크기의 대형 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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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농업기술센터, 제25대 김정수 신임 소장 취임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제25대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에 김정수 신임 소장이 취임했다고 12일 밝혔다.김 소장은 무안 국제공항 사고 애도 기간과 최근 대내외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해 지난 8일부터 부서 인사를 시작으로 조용한 임기를 시작했다.상주시 공성면 출신인 김정수 소장은 지난 19
가치농업회사법인(주), 경산시에 사랑의 샤인머스켓 기탁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가치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상덕 대표는 지난 9일 ‘희망2025 나눔캠페인’에 동참하며 경산시에 샤인머스켓 200송이를 전달했다.이상덕 대표는 “작은 나눔이지만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맛있게 드시고
싱가포르, 폴리마켓 접근 차단...무허가 도박 플랫폼 단속 일환
싱가포르는 무허가 도박 플랫폼들 일환으로 암호화폐 기반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2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여러 사용자들이 싱가포르에서 폴리마켓에 접속할 수 없다고 신고했다.코보 글로벌 투자 및 커스터디 담당 부사장인 알렉스 주오는 "싱가포르에서 폴리마켓에 접속하는 방문자들은 2022년 도박 규제법 제20조를 언급하는 경고를 받게 된다"면서 "이 법은 무허가 운영자와 도박을 할 경우 최대 1만달러 벌금,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처
울릉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울릉군은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부서별 24년도 성과 및 25년도 추진 사업과 함께 지시사항과 공약사항의 이행 현황을 점검해 민선8기 공약이행률 제고를 위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2025년도 주요 추진 사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