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12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지정기록물은 최대 30년간 비공개 처리된다. 이는 국정 기록을 보존하고 무분별한 폐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이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내란, 불법적 예산 사용 등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보공개 소송이 진행 중인 대통령...
한국 사회에서 수도권 집중화는 오랜 시간 논의돼 온 문제이며, 이에 따른 지역 산업의 몰락과 지역 소멸도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수도권 집중화가 먼저일까, 아니면 지역 산업의 몰락이 먼저일까? 이는 마치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와 같은 논쟁적 질문이다. 그러나 ‘선계후란’의 관점에서 본다면,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균형 발전의 실패가 먼저이고, 그로 인해 지역 산업의 쇠퇴와 지역 소멸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선계후란’이라는 고사는 본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란에서 유래한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경남 양산시의 문화예술 활동의 구심점이 될 ‘양산문화재단’ 탄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양산시는 최근 지역 문화예술의 새 지평을 열어 줄 양산문화재단 창립총회를 가졌다. 총회에는 재단 이사장인 나동연 시장과 손영옥 대표이사 등 총 10명의 임원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시는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4월 재단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6월까지 직원 채용, 임용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재단은 3국 3팀 27명 조직을 정원으로 오는 7월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25일 개회하는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대한가수협회와 후불제 상조 회사 상조쉼이 3월 6일 서울 소재 대한가수협회 본부에서 장례 및 상조지원 서비스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가수협회 소속 회원들은 상조쉼의 특화된 상조 서비스를 우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상조쉼은 맴버쉽 프로모션으로 월 납입금 없이 평생 회원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후불제 전문 상조 업체입니다. 개인 상조뿐만 아니라 기업 복지 차원의 상조 서비스까지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인데 특히 상조쉼의 대표 상품인 '고급 수의 패키지'를 포함한 다양한 장례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예정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중 집중투표제 도입만 효력을 유지하고, 나머지 의안 결의에 대해선 모두 효력을 정지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7일 영풍·MBK가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의안 중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이사 수 상한 설정, 액면분할,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의안은 모두 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면서 여야 정치권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석 달 가까이 전개된 ‘탄핵 정국’에 막판 돌발 변수가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이어 검찰이 석방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인용 여부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메가톤급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구속 취소 결정이 윤 대통령 수사 전
울산 울주군 언양향교가 지난 9일 대성전에서 공기 2576년 춘계 석전을 봉행했다. 이날 석전에는 이순걸 울주군수,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김차호 울산시 향교재단 이사장, 손진근 유도회 언양지부장, 권혁길 반구서원 원장, 6개 읍면 유림회 지회장, 향교 임원과 유림,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석전은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에 성균관과 전국 향교의 문묘에서 공자를 비롯한 선성선현의 학덕을 추모하며 지내는 제사이며, 국가중요 무형유산 제85호로 지정돼 있다. 차형석기자 s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녹이고 갑니다." "지금이 힘들어도 더 나은 내일이 올 거라 믿으며 우리 또 힘내봐요."서울 강서구 화곡6동에 위치한 플랫폼 노동자 쉼터 유리창엔 노란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어 있다. 이동 노동자들이 이곳을 이용하며 남긴 응원 메시지다. 서울 강서구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쉼터 2호점을 조성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지난 11일 고용노동부의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배달·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확대할 수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인 인천문화재단은 인천의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 12월 설립됐다.출판사업으로 2006년 2월부터 2012년까지 총서 〈문화의 창〉 9권을 발간하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문화의 길〉 12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의 길〉Ⅱ 6권을 발간했다.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유산센터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서 9권을 발간했다.2023년, 2024년에도 총서 1권, 1권을 각각 출간했다. 지역
증권선물위원회가 제5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글로벌 IB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함에 따라, 약 1년 4개월간 진행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및 제재조치가 모두 마무리되었다.2023년 11월부터 금융감독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해 총 13개사의 위반 혐의를 적발했고, 증선위에서 해당 위반에 대해 엄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해 총 836.5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
춘천시는 오는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와 함께 면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무료 이동 건강검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동검진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건강검진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한다. 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과 더불어 동맥경화와 골밀도 검진도 함께 진행한다.검진 일정은 ▲3월 15일 동내면 보건지소, ▲3월 17일 동면 보건지소, ▲3월 19일 남산면 보건지소, ▲3월 20일 서면 보건지소다. 검진 접수는 오전 8시 30분부터 11
‘사’자로 끝나는 권위의 직업군이 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따위다. 변호사는 ‘士’, 의사는 ‘師’, 그리고 판사와 검사의 사는 ‘事’자다. 事는 본래 使, 吏, 史와 하나였다가 분화됐다. ‘직무, 업무, 일, 일삼다’라는 뜻이다. 문자적 판사는 ‘판결의 업무’다. 그 업무는 송사, 즉 소송 일이다. 판결송사의 준말이다. ‘송사를 판결’한다는 의미다. 최초 출전은 당나라 시인 백거이의 작품 得景爲縣官判事案
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3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 많다가, 밤부터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흐리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다.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8~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겠다. 금요일인 14일은 서해상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그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으나, 밤부터 다
서울시가 얼어붙은 건설산업과 주택공급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 규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철폐를 위한 실행 동력 마련에 나선다. 서울시는 경제활력과 시민 생활개선을 위해 그간 발표한 정비사업 분야 규제철폐안 관련 실행계획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내놨다. 시민들은 13일부터 공람가능하다.‘2030 기본계획’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앞서 지난
경북소방본부는 최근 화목보일러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화목보일러 사용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 사용 수칙 안내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를 추진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2월까지 경북지역 내에서는 화목보일러와 관련하여 총 47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전년 5건 발생 대비 42건이 증가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영주시는 시가지 내 도로의 주행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부교차로 주변을 비롯한 영주시 시가지 내 총 19개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로포장 정비를 통해 차량 주행 안전성과 도로 이용 편
두나무가 운영하는 국내 대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IPO 활황을 기다리는 선학개미들을 위해 종목 상세 탭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했다.IPO를 향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이번 개편은 쉽고 간편한 UX·UI와 다양한 편의 기능 등이 핵
김완섭 환경부장관 주재로 12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과제를 논의하는 '제3차 기후전략 간담회'가 열렸다.기후전략간담회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주재로 다양한 분야의 기후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계적인 국가 기후정책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3차 간담회는 1차 기후물가, 2차 기후재정에 이어 기후보험을 주제로 논의를 펼쳤다.3차 간담회에서는 먼저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기후보험 상품 현황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황재학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은 ‘기후위기로
토탈 라이프 케어 서비스의 선두주자 더피플라이프가 국민 소통 강사 김창옥을 브랜드 모델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김창옥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더피플라이프는 맞춤형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중한 순간을 함께해왔다. 김창옥은 소통의 중요성과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전파해 국민적 사랑을 받아온 인물로, 더피플라이프의 브랜드 철학과 잘 맞는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더피플라이프 관계자는 “김창옥의 소통 리더십과 긍정 에너지는 더피플라이프가
강정마을해군기기반대주민회 등 시민단체가 강정 해군기지의 외부 통제 시설물을 당장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강정마을해군기기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강정평화네트워크는 12일 성명을 내고 "기존 해군 기지 정문 앞 바리케이드 외에 인력과 차량 통제를 위한 접이식 경계문이 세워졌다"며 꼼수를 부려 자신들의 공간을 기지 바깥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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