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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당초신고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이 경과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어

- 대법원 2024.6.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중국에 2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중국 자회사는 2014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원천징수해 중국에 납부했다. 원고는 중국에 납부한 위 세액을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한편,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해 추가로 5%의 간주외국납부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외국...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모두 1조 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이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 343억원이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1553개 법인이 1860억원을 납부했고,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39억원을 납부했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
30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626억원 감소한 29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아모레퍼시픽·포스코홀딩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SK하이닉스·삼성전자순이었고, 5개 종목 모두 전일대비 하락 마감했다.이 날 장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대비 각 5.01·4.21% 하락 마감했고,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83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2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이다.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면, 1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27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임 모 본부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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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보호 신청 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익신고 보호사건 접수 건수가 증가했으나 인용률이 3분의 1로 떨어지고, 신고자 의사에 따라 접수가 취하되어 사건이 종결되는 건수 또한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국회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86건이었던 공익신고 보호 신청 접수 건수는 올해 8월 이미 177건에 달했다.정권 교체기인 2022년 157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효성중공업이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전력설비의 위험도 및 수명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출시한다.이번에 출시되는 ‘알프스’는 효성중공업의 자산관리 시스템 아모르와 한국전력공사의 예방진단 기술 세다를 융합한 전력설비 예방진단∙자산관리 통합시스템이다.아모르는 효성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전력 자산관리 솔루션이다. AI
민주진보진영 서울시교육감 단일후보로 선출된 정근식 후보는 “양극화를 넘어 모두를 위한 서울교육을 구현하고 학생들에게 올곧은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밝혔다.정 후보는 2일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공식선거 운동에 앞서 학생 한명 한명이 스스로 빛나는 서울교육을 메인 테마로 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정 후보는 먼저 배움이 느린 학생을 위한 ‘학습진단치유센터’ 설치를 공약했다. ‘학습진단치유센터’란, 서울시교육청과 대학이 협업하여 학생의 학습 부진, 경계선 지능 등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9시간전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일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허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배우자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식에 이어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시가행진을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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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지난달 30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제62회 목포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시는 목포시민의 날인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하루 앞당겨 이날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사는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박홍률 목포시장을 비롯한 김원이 국회의원,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 도․시 의원, 각급 유관기관 단체장, 시민 등 약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기념식에서는 시민들의 참여로 목포시의 염원과 각 시민의 바람과 희망을 담은 소원나무가 행사장 중앙현관에서 운영되었고, 목포시립예술단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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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여객열차 및 광역열차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91만 6000건, 총 부과금액으로는 284억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1만 4000건이었던 여객·광역열차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가 2022년 48만 9000건, 2023년 57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주로 승차권 미소지가 다수를 차지(95
13시간전
준시장형 공기업인 ㈜SR이 음주운전 징계자에게도 수천만원의 고액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비판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2일 ㈜에스알에서 제출받은'임직원 징계 처리내역 및 성과급 지급여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및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 2명에게 2500만원 상당의 성과급이 지급됐다.올해 역시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과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 3명에게 2000만원 상당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에스알의 내부규
거대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로 유명한 이집트는 수많은 유적지가 가득한 매력적인 여행지이자삭막한 모래 사막 위 찬란하게 피어난 이집트 문명의 보고다. 이집트를 대표하는 관광 도시로는 카이로, 아스완, 아부심벨, 에드푸, 콤 옴보, 룩소르, 후르가다 등이 있다. 이집트는 국토 90%가 사막으로 1년 내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다. 이 중 1~2월의 경우 평균 기온이 15~25도로 낮아져 여행을 즐기기 좋은 최적기로 꼽힌다. 접하기 쉬운 동남아나 유럽에 비해 이집트는 조심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이 많지만 그만큼 어디에서도 접해볼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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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과 농어업회의소 초대 회장을 역임한 김석중씨가 올해 ‘나주시민의 상’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전라남도 나주시 공적심사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총 8명의 후보자 중 교육문화 부문에 안세영과 산업경제 부문에 김석중 씨를 ‘2024년 나주시민의 상’ 수상자로 각각 선정했다.나주시민의 상은 ‘지역개발’ ‘충효도의’ ‘사회복지’ ‘교육문화’ ‘산업경제’ 등 5개 부문 후보자를 추천받아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수상자를 가린다.시는 후보자 공적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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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강릉관광브랜드공연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주최하고, 강릉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이머시브 연극 ‘태양의 발견 : 사라진 태양의 파편을 모아 복원하시오’가 11월 1일~3일 강릉 꿈꾸는사임당예술터에서 펼쳐진다. 플래닝그룹이도가 제작한 ‘태양의 발견 : 사라진 태양의 파편을 모아 복원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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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이 고시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후속절차로, 쟁점이 돼왔던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조만간 발주된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염태영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정춘생 의원, 진보당 윤종오·정혜경 의원, 한국환경회의가 공동주최한 ‘제주 제2공항 이대로 좋은가, 쟁점과 갈등 해결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2일 국회 의원 회관에서 열렸다.이상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토론회에서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10월 또는 11월에 발주하되, 이 과정에서 면밀한 조사에 이어 도민 의견을 수렴해 갈등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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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지방소멸 대응 극복사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현장 시찰했다.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심인 거제시의 한화오션을 방문하여 조선업 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등 설명을 듣고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방문하여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경남도청 인력지원과,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의 조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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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인증센터,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 선봬
한국식품인증센터가 한방재료로 만든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쌍화차, 대추차, 생강차, 그리고 흑염소진액 등 4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 제품은 KFCC의 최첨단 시설에서 직접 제조되며, 원재료를 정성스럽게 달여내는 과정을 통해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제품은 무첨가물, 무색소, 무방부제, 무향료를 원칙으로 하여, 오로지 대추, 생강, 감초, 숙지황 등 선별된 한방재료만을 사용해 만들었다.KFCC는 주요 재료를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산지에서 직접 공수하여 원재료의 본질에 집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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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학생들 휴학 승인 .. '동맹휴학 불가' 교육부 대응 주목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1학기 집단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의정 갈등 이후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 것이어서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전날 밤 일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대학은 휴학 신청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칙상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 대학 본부와의 상의할 필요 없이 단과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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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가을 행락철 축제 등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부산경찰청은 9월 30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는 ’24년 10월 가을 행락철 축제 등 특별치안수요 대응,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치안 강화 대책’,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 빈틈없는 범죄예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회의에서는 10월 축제 등 증가하는 치안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경찰서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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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비교견학 실시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박 3일간 타시군 정책우수사례 시찰을 위한 비교견학을 추진했다. 건설도시위원회 노종관 위원장을 비롯한 이병하 부위원장, 유영채, 권오중, 김영한, 김명숙 의원은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선진적인 산림 문화·휴양·치유·레포츠 정책을 발굴하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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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김건희, 직접 사과뿐 아니라 소록도 봉사활동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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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를 두고 "직접 사과 뿐만 아니라 소록도 봉사 같은 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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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사람에 충성 않는다던 대통령, 유독 여사에만 충성…도저히 이해 안돼"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본인과 배우자의 혐의에 관한 특검법에 이해당사자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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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2025년 강원 관광정책 시군 설명회'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일 오전 10시, 강원도립대학교 세미나실에서 김상영 관광국장 주재로 도와 18개 시군 관광과장, 강원관광재단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강원 관광정책 시군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인구구조와 트렌드 변화에 따른 관광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강원 관광정책 추진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홍보·마케팅 강화 △관광산업 육성·지원 △관광수용태세 확립 등 3대 분야 6개 역점 추진사업에 대한 도와 시군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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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위원회' 정례회의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4일 오전 11시,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위원회’ 2024년 제2차 정례회의를 정광열 경제부지사 주재로 KT&G 상상마당 춘천에서 개최한다.이번 제2차 반도체산업위원회에서는 내실있는 강원형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권역별 특화산업을 발굴·육성하여 기존 원주권에서 강원전역으로 확장하는 강원권 K-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전략을 협의한다.우선, 1단계로 소부장중심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2단계로 테스트베드, 실증사업, 고급형 인력양성을 기반으로 기업유치와 창업을 유도하며, 중장기 계획으로 수도권 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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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원주시 주민자치 화합한마당'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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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주민자치협의회는 지난 9월 27일, 치악예술관에서 ‘2024 원주시 주민자치 화합한마당’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들이 참여하여 그동안 배우고 익힌 실력을 펼치면서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으로 열렸다.라인·사교댄스, 통기타 연주, 전통 민요 합창, 칼림바 연주 등 총 15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팀이 출전하여 열정적이고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이날 영예의 대상은 3개의 댄스 동아리가 뭉쳐 조화로운 무대를 선보인 무실동 주민자치센터의 ‘명품무실 어벤저스’팀이 수상했다.이어 ‘명품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