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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3일부터 시행한다.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 법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이다.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으나, 이번 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먼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우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를 확대한다.또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한 신문이 9일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미공개 컨설팅 정보를 넘겨받은 뒤 관련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에 악용한 혐의를 발견하고 이를 검찰에 이첩했으며, 영풍･MBK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 의문의 대량매도로 주가가 하락한 사건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고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지주, 핀테크간 협업 강화 등 금융지주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세부내역을 살펴 보면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 출자제한 완화가 이뤄진다. 현행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 5% 이내 소유 가능한 것을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15%까지 주식 소유 허용을 하게 된다.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금융회사 지배허용도 한다. 현행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지배 가능한 회사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업무연관성 있는 금융회사(예: 로보어드바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법집행 시스템 실효성 제고 및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공정위는 먼저 공정위 처분의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습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영업비밀 보호 등 상충되는 법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 의결서 공개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한다.또 자
전·현직 국세공무원이 참여하는 2025년 새해인사회가 덕담과 평안을 기원하는 안부인사 속에서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국세동우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을 비롯해 국세동우회장을 역임한 서영택·이건춘 전 국세청장과 나오연·구종태·김정부·황학수·백재현 전 의원과 임광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과 이용섭·손영래·한상률·김덕중·김대지 전 국세청장 및 김희철·조현관·이승재·오호선·이병대·윤상수·남동국·정철우 전 지방국세청장 등 다수의 전직 국세공무원이
KB국민은행이 지난 8일 KB라스쿨 참가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박세리 감독을 초청해 KB라스쿨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KB라스쿨은 KB국민은행 대표 사회공헌사업 ‘KB Dream Wave 2030’의 학습 분야 프로그램으로 전국 청소년들에게 학습·진로·문화 등 맞춤 멘토링을 제공하고 정서적 성장을 지원한다.‘KB라스쿨’은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유명 강사의 실시간 온라인 강의 ▲대학생 멘토링과 집중 학습관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
억새 억새와 갈대를 혼동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다.억새와 갈대는 같은 벼과 식물이지만 모습이나 자라는 곳이 확연히 다르다.꽃도 억새는 여리여리한 은색인데 갈대는 강인한 고동색을 띤다.억새는 육지에서 자라고 갈대는 해안가와 강가 등 습한 곳에서 자란다.제주도에는 육지지방에 비해서 바닷가에 갯벌이 형성되지 못한 현무암지대가 많아서 갈대는 자라는 곳은 일부 해안가에 소수의 무리가 자라는 걸 볼 있는데 억새는 제주에서는 바닷가에서부터 한라산고지대까지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제주에서 이맘때 주변에서 이삭들이 하늘거리는 것은 억
싱가포르는 무허가 도박 플랫폼들 일환으로 암호화폐 기반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2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여러 사용자들이 싱가포르에서 폴리마켓에 접속할 수 없다고 신고했다.코보 글로벌 투자 및 커스터디 담당 부사장인 알렉스 주오는 "싱가포르에서 폴리마켓에 접속하는 방문자들은 2022년 도박 규제법 제20조를 언급하는 경고를 받게 된다"면서 "이 법은 무허가 운영자와 도박을 할 경우 최대 1만달러 벌금,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처
지난해 12월 원화 가치가 5% 이상 하락하며 전쟁 상황에 있는 러시아의 루블화에 이어 주요국 통화 중 두 번째로 큰 절하율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고환율과 물가 상승이 맞물려 국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12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원화가 2024년 11월 말 1,394.7원에서 12월 말 1,472.5원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12월 한 달 동안 원화 가치가 –5.3% 하락한 것으로, 경제규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을 비롯해 국내 지역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활동가 네트워크는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13일 전원위원회의에서 논의해 의결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긴급 성명을 내고 강력히 규탄했다.이들 단체는 "국가인권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군사력으로 제한하려고 했던 계엄의 수괴를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민들에 대해 단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며 "정치진영의 논리에만 빠져 국가인권기구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있는 반인권적 인권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시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건립한 거점시설들이 잇따라 카페와 식당 영업에 나서면서 주변 상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12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4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7곳에 거점시설을 건립했다.시가 건립한 거점시설은 △도시재생허브센터 △ 안덕벌 공간 △ 청춘허브센터 △웨딩허브센터 △덕벌나눔허브센터 △구루물 아지트 등 6곳이 있다.또 영운동 어울림센터는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4월쯤 문을 열 예정이다.시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노후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해 쇠락한 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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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글로벌 강소기업’ 참여기업 모집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7일부터 23일까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는 2400개사 내외로, 울산중기청은 이들 중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기업’ ‘수출국 다변화 성공기업’ ‘수출 고성장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한다. 먼저, 내수기업 중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 확인 기업 등의 혁신형 중소기업 100개사 내외를 ‘튼튼한 내수기업’으로 선정하고 바우처 한도를 50% 추가 부여해 수출 기업화 지
관악,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 위한 점검 실시
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전세금 떼일까 봐" 경북 지난해 임차권등기 신청 2.5배 증가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경북은 같은 기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모양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군위종합운동장 주변 도로 안심가로등 설치 완료
김만식 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하고 밀알복지재단이 수행하는 ‘태양광 안심가로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위읍 내량리 군위종
예천군,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 A등급 달성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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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설 명절 대비 축산물 점검 실시
청도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수요가 급증하는 축산물에 대하여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설 명절 성수식품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관내 축산물 판매업장 53개소, 식육포장처리업장 6개소, 식용란수집판매업장 10개소 등 총 69개소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물 무신고 제조‧판매여부 △소비기한 경과
청도군, 2025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 긴급 돌봄 보육서비스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다 -
청도군은 9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보육정책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차 청도군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청도군 보육정책위원회는 학부모 대표, 보육전문가, 공익대표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 10인으로 구성돼 매년 군의 보육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향토문화] 소 풀어놓던 쇠앗동산..외도1동 우렝이돗당(큰당, 본향당) 터
외도1동 우렝이돗당 터위치 : 외도1동 492-11번지시대 ; 미상유형 ; 민속신앙 우렝이 마을은 소를 풀어놓던 쇠앗동산이어서 이를 한역하여 牛嶺이라 했던 것이 우렝이로 변음되었다 한다.설촌 전설은 옛날 천지천황 금상또 김씨하르방이 일정한 좌정처가 없어서 제주도 400리를 돌아다니다가 영주산에 올라 천지를 살펴보고 이곳을 좌정처로 정해 마을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진성기의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에 따르면 큰당이라고 되어 있다. 본풀이는 다음과 같다.〈올라사민 천지천황, 새로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 '경산몰' 설맞이 할인행사 실시
경산시는 설명절을 맞아 전국 최고 품질의 경산 농특산물 전품목 30% 할인행사인 ‘경산몰 2025년 설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경산몰에 큰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으며,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건대추, 샤인머스캣 등 경산시를 대표하는 농특산물을 비롯해 축
계명문화대학교, 전국 전문대학 최초 KOICA 해외봉사활동 학점인정 MOU 체결
계명문화대학교가 전국 전문대학 최초로 KOICA 해외봉사단 학점인정제도를 도입한다. 지난 12월 26일 계명문화대학교와 한국국제협력단은 KOICA 청년 중기봉사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기 위해 KOICA 해외봉사단 학점인정제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OICA 해외봉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