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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법관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돼야"... '법원경비대법' 발의
탄핵 정국 속에서 사법부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법관 등 법원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현행 법원보안관리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원경비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법사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모두 52명의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개정안은 ▶법원경비대의 목적에 법관, 법원 직원의 신변 보호를 명시하고 ▶신변 보호 및 청사 경비 등에 대비하여 청사 외에서의 직무 집행 근거 규정을 명확히 마련했다. 또 ▶역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석연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7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박 의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기간 경과 후 기소'를 사유로 구속을 취소시킨 것과 관련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검찰은 항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데에는 검찰의 책임 부분이 있다"며 "지난 1월24일 서울중앙지법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즉 공수처에 이어 검찰의
유혈 충돌이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천명의 경찰을 동원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규모 체포 작전에 나섰던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국민의힘은 대통령 불법체포·감금,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묻겠다며 10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주진우 의원 등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의 조직적 증언 회유·협박과 허위·왜곡된'내란몰이'를 목도했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등 대통령 수사 절차의 문제점이 드러난 가운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정국에 중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당장 여론이 출렁거리고 있다. 국민의힘으로 지지층이 결집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지지층 이탈이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야권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위축되면서 여권이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은 강화되는 분위기다.또 여야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반도체법 R&D 분야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입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을 겨냥해 "사안별로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국익에 맞는 결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면에서 저는 중도 보수"라며 " 간만 보고 빠질 게 아니라 토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최근 그에 대한 일부 여론을 의식한 듯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향후 당 내 화합 등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에서 이 대표를 향해 "저는 예전에도 늘 많은 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두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심우정 검찰총장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할 시 탄핵 조치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이후 "민주당은 즉시 심 총장을 고발할 것"이라거 밝히며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또한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심 총장에게 있다"며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만일 대통령선거가 올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박빙 승부가 벌어질 걸로 예측된다.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도가 이러한
경기융합타운 부설주차장이 오는 4월 1일부터 유료로 전환된다.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경기융합타운 부설주차장은 경기도청 광교청사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서관 등 모두 6개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경기도는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주차 편의를 높이고,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료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주차장은 연중 24시간 운영되며, 최초 30분까지 무료이다. 이후 10분마다 400원씩 추가 요금이 부과되며, 하루 1만8000원까지 부과된다.
강릉시 주문진통합보건지소는 올해 12월까지, 북부권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내과, 치과, 한의과 공중보건 의료진이 직접 경로당 등을 방문하는 의료 서비스 사업인 '찾아가는 우리마을 건강주치의'를 운영한다.해당 사업은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2023년 재개되었으며, 지난 2년간 북부권 경로당 및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거점센터’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2025년에는 지난 2월 교항1·3리 경로당을 시작으로 총 16회에 걸쳐 북부권 경로당 등을 방문하며, 3월에는 14일 연곡면 가두둑 경로당, 28일
암호화폐 업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비트코인 비축 계획보다 증권 규제 및 과세와 같은 규제 명확성을 더욱 필요로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전략 비트코인 비축 및 알트코인 디지털 자산 비축 계획을 발표했으나, 암호화폐 업계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미국 정부가 세금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정부의 직접 매입을 예상했던 시장의 추측을 일축한 것이다. 이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
전북 임실군이 벚꽃으로 둘러싸인 옥정호를 달리는 자전거와의 환상적인 어울림을 선사할 ‘2025 옥정호 그란폰도‧메디오폰도 대회’를 내달 5일 ‘옥정호 벚꽃축제’와 함께 개최한다.벚꽃이 만개하는 시점에 맞춰 열리는 이번 자전거대회는 전국 최상위급 대회로 전북특별자치도 자전거연맹이 주최‧주관하고, 자전거 마니아들을 위해 옥정호와 섬진강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진다.이번 대회는 스포츠와 관광의 융합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완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
울산 울주군 상북면의 복합문화공간 ‘미지의’가 3월 한 달 동안 ‘화이’를 주제로 도자기 명장 이한길 작가의 달항아리 기획 초대전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는 ‘화이’라는 주제 아래 역경을 견디고 피어난 꽃처럼 흙과 불을 이겨내며 탄생하는 도자기의 시간을 조명한다. 이한길 작가는 40년 동안 도자의 길을 걸어온 장인으로, 특히 가마 속 우연한 변화로 탄생하는 붉은 빛의 진사 달항아리에 집중해왔다. 그의 작품 속 항아리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인내와 기다림 끝에 피어나는 삶의 상징이다. 전시에서는 다양한 크기의 유광·무광 백자
광명지역신문>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이 구글코리아와 손잡고 청년 AI 인재양성에 나선다.11일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은 철산동 교육원 회의실에서 구글코리아와 ‘청년 AI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한 협업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업 및 관련 계약체결을 주선한 국회 문체위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했다.두 기관은 구글 AI 전문가들의 핵심 강의로 구성된 구글 커리어 서티피케이트 디지털 스킬업 패스의 국내 론칭을 수행하는 데 적극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는 민생경제 활성화의 하나로 분과별 회의 후 자체 회비를 활용해 지역 식당을 이용하는 캠페인을 지난달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통합위는 식사 등 교류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대해 골목상권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이현희 기자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와 글로벌워크센터는 3월 11일 오후 2시 30분에 글로벌위크센터 서울역 회의실에서 해외 계절근로자 인력공급사업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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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자원봉사센터, 재난재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직무교육
영월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3월 5일, 영월군청소년수련관 3층 봉래산홀에서 ‘재난재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직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자원봉사자 90명이 참석하여 재난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했다.영월군 재난재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현장순찰조사반, 긴급대피지원반, 응급복구지원반, 이재민구호반, 급식지원반, 세탁지원반, 방역대응반, 행정지원반 등 총 8개의 지원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원반은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및 복구 활동을 수행하며,
대통령 탄핵 '인용해야' 56%, '기각해야' 37%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만일 대통령선거가 올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박빙 승부가 벌어질 걸로 예측된다.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도가 이러한
경기도의회기자단, 경기해양안전체험관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기자단이 6일 평택 대부도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사고 예방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 확대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 체험관 조완열 관장 등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7월 개관 후 해양사고 대응 훈련, 생존 수영 교육 등 80여 종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8만 9,290명이 다녀갔으며, 도민이 전체 이용객의 88%를 차지하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
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구주모의 역사 살롱] 매카트니 일기
1793년 동방의 대국 청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사신 매카트니는 중국 정부의 거절로 통상외교가 실패한 뒤 남긴 일기에서 청나라를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은 오래되고 미치광이 같은 일등급 군함이다. 운 좋게도 유능하고 기민한 장교들이 계속 등장하여 과거 150년 동안 용케 배를 띄워놓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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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성양육자 통합 지원··· 저출생 대응력 향상
경기도가 도내 남성 양육자들의 체계적인 양육 지원을 위해 교육 중심의 ‘아빠스쿨’과 놀이·소통 중심인 ‘아빠하이’를 통합 운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아빠하이'는 민선 8기 이후 저출생 대응력을 높이는 취지로 운영된 놀이·체험활동 지원사업이다.올해부터는 ‘경기도 아빠스쿨’을 시작, 자녀 발달단계에 맞는 전문 교육과정도 함께 운영한다.우선 상반기에는 ‘경기도 아빠하이’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 참여대상은 유아기 자녀를 둔 도내 남성양육자로 놀이미션 제공, 놀이
암호화폐 업계가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美 전략 비축 자산일까?
암호화폐 업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비트코인 비축 계획보다 증권 규제 및 과세와 같은 규제 명확성을 더욱 필요로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전략 비트코인 비축 및 알트코인 디지털 자산 비축 계획을 발표했으나, 암호화폐 업계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미국 정부가 세금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정부의 직접 매입을 예상했던 시장의 추측을 일축한 것이다. 이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
[부음] 장광호(AI라이프경제 대표)씨 장모상
▲ 김홍식씨 별세, 장광호씨 장모상 = 11일 오전, 부천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3일 낮 12시, 장지 함백산추모공원, 연락처 032-340-7301.
강릉시, 농촌마을 공동체 활동으로 지역소멸 대응한다
강릉시는 최근 대두되는 농촌마을의 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소멸 대응을 위하여, 농촌마을 공동급식사업과 같은 품앗이 방식의 주민 참여형 정책사업을 추진한다.‘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이란, 마을 공동 급식시설을 구비하고, 20인 이상의 대규모 급식을 희망하는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단체도시락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처음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주문진읍 삼교리 마을은 마을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하여 도로변 가지치기, 제초, 모내기 등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활동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추
경기도,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 유도
경기도는 체계적인 반려동물 교육을 통한 올바른 반려 문화 정착 유도를 위해 ‘2025년 반려동물 문화교실 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총 예산 6억4000만 원을 들여 각 시군에서 진행하며, 경기도는 이를 통해 반려동물 관련 교육, 문화 행사, 동물보호정책 홍보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반려동물 문화교실 사업은 ▲ 반려동물의 생애에 걸쳐 보호자가 알아야 할 기본 교육 ▲ 동물 유기·학대 방지 및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동물보호 정책 홍보 ▲ 비반려인도 참여할 수 있는 생명존중·동물교감치유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 수료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