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 예규] 조특법상 창업 중기 세액감면 사업자등록·법정요건 갖추면 ‘감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정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같은 조 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달 13명 전원일치로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이른바 '세아베스틸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 주 세아베스틸 전·현직 임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자동차·조선 등에 사용하는 특수강 전문 제조사인 세아베스틸은 통상임금과 25시간분의 시간 외 수당 800%에 해당하는 금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으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A 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가리킨다.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필요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ｍ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 부상했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늘어나면서 조선업계가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KCC와 HD현대 가 손잡고 친환경 페인트를 선보이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글로벌응용소재화학기업 KCC와 세계적인 조선사 HD현대가 손잡고 공동 개발한 선박 내부용 도료 EH4600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지역 환경오염/생활 환경오염/유해물질 감소의 사유로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했다.환경표지 인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상품 광고에서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들에 대해 시정조치하거나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대상은 주로 대출상품 온라인 광고 편이었다.금감원은 이날 금융상품 광고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했다.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과 관련 소
7일 강풍경보와 급변풍 경보가 내려진 오전 제주국제공항에 오전 초속 2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몰아치면서 항공기 운항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제주공항에는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 오전 8시40분 강풍경보로 격상됐다. 급변풍 경보도 내려졌다.현재 제주공항에는 최대순간풍속 28.4m/sf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대설주의보도 발효된 상태다.오전 7시 서울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오던 아시아나항공 OZ8907편이 예정시간보다 1시간 늦게 이륙했으나 제주도 상공을 선회하다 강한 바람에 착륙하지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12·3 내란 직후인 7일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주요 증인들이 진술을 조작하거나 번복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2월 6일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12월 7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신상범 정보위원회 위원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나눈 대화 내용을 적은 메모를 공개했다.공개된 메모에 따르면,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계엄령 선포 이후 장관의 지시를 지속적으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이들이 지역 경제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유망 소상공인 어깨든든 우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대보증의 지원규모는 50억원이며, 지원대상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 또는 컨설팅을 이수한 인천 소재 소상공인이다. 이를 통해 재단은 신용보증 지원과 함께 교육 및 컨설팅을 융합한 맞춤형 성장 지원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김소영 부위원장 등은 1.31일자로 한국경제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경제포럼에 ‘미래 대응 금융정책 방향 :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고 공개했다.금융위는 '참고자료'를 내어 "동 논문은 ’24.7.8 '미래금융세미나'에서 김 부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제시한 ‘메가트렌드와 미래금융 Framework'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즉 "그간 금융정책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 단기적 대응
델 테크놀로지스는 7일 AI, 스토리지, PC, 워크스테이션, 네트워킹 등 주요 사업 분야에서 델과 파트너 간 협업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2025 델 테크놀로지스 파트너 프로그램’을 발표했다.우선 델 테크놀로지스는 성장 판매 장려금을 강화했디. 티타늄 파트너는 분기별 목표를 달성할 경우 새로운 2% 스토리지+ 성장 판매 장려금을 받는다.델은 파트너 클라이언트 PC 비즈니스에 대해 역대 최대 투자 규모를
건축자재 표준모델 인정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법자재를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업체들이 시험 통과를 위해 구색 맞추기 식 자재를 개발했다가 현장에서는 다른 자재를 적용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이다.사실상 현장 관계자가 아닌 이상 이를 적발해내기도 쉽지 않아 표준모델 인정제도 시행 의미가 상실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공사 현장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형태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시험만 통과하기 위해 편법을 써 만든 사례도 다수다.이렇다보니 경쟁업체들끼리 다툼도 많이 일어
당정이 7일 고 오요안나 사건 관련해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적극 검토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故오요안나씨 사건을 언급하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면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과 근로 환경 개선에 힘써달라"고 말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를 마친 후 "직원 간 갈등으로 젊은 직장인이 사망한 사실, 또 사측이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문제라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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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3일 실장급 인사 임명장 수여
"어려운 경제와 힘든 민생에 대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민선 8기 후반기 인사를 통해 임명된 실장급 인사 4명에게 이같이 당부했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와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 정두석 경제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축하 인사를 건네며 "나라가 많이 어렵다. 지금은 정상적이지 않고 잘못된 것을 제대로 잡아가는 시기"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가 중심을 분명히 잡고 어떻게 하면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을지 특별히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야권 잠룡 김경수 "대선 승리만이 탄핵의 완성"
야권 내 잠재적인 잠룡으로 평가받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일 "대선 승리만이 탄핵의 완성"이라며 '정권 교체'의 선결 요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통합을 강조하고 나섰다.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지난 시기 민주당의 저력은 다양성과 포용성 속에서 발휘되는 통합의 힘이었다"며 "그것이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적었다. 이는 조기 대선을 염두하고 야권 내 세력간 화합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는 "나는 하나 되는 길을 호소하고 이기는 길로 가자고 부탁드렸다"며 "당을 걱정하는
광주 서구, 여성합창단 신규 단원 공개모집
광주광역시 서구는 아름다운 선율이 머무는 고품격 문화도시 서구를 함께 만들어갈 서구여성합창단 신규단원을 모집한다.합창단원은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중 선택해 지원할 수 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실기 및 면접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단원에 선발되면 합창단 정기연습과 각종 공연, 대회,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모집기간은 2월 28일까지이며, 서빛마루문예회관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김이강 서
"연매출 62조 공룡 탄생" SK온, 3사 합병 마무리…"글로벌 배터리·트레이딩社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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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12·3 내란 직후인 7일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주요 증인들이 진술을 조작하거나 번복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2월 6일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12월 7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신상범 정보위원회 위원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나눈 대화 내용을 적은 메모를 공개했다.공개된 메모에 따르면,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계엄령 선포 이후 장관의 지시를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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