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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분야별 사례 191건을 심사해 우수 사례 33건을 선정했다. 중구는 ‘땅속의 소중한 발견! 지방재정 살찌운다’라는 주제로 지목변경 취득세에 대한 대법원 승소 사례를 발표해 수상했다. 중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한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대법원 유사 판례를 발췌하는 등 적극적인 법리 검토에 나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선고를 앞둔 박남서 경북영주시장이 해외 선진지 견학길에 올라 꽁꽁언 한파속에 지역사회 여론이 들끓고 있다.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그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다음달 말까지 원심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된다.6일 영주시에 따르면 박시장과 영주호 개발과장등 9명으로 꾸려진 해외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재개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중단된다.대법원은 월정리 일부 주민이 제기한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6일 인용했다.이에 따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확인 본안 소송 대법원 선고까지 공사가 중단되게 됐다.지난 10월 증설공사가 무효가 아니라는 항소심 판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사를 재개한 지 한 달 만에 또 멈춰 서는 것이다.이와 관련, 월정주민·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월정 세계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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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이 사과문 기자회견을 가졌다.6일 오전11시 창녕군 군청 브리핑실에서 노영도 부의장은 논란으로 문제를 야기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노 부의장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와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모든 부분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노영도의원은 그동안 군민여러분께 보낸 채찍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지침서로 알고 한단계성숙한 계기로 삼겠다고 자숙했다.이번 불미스런운 사건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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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1차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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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 위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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