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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주가조작 공소시효 연장법 발의

주가조작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주식가치는 유사 외국 상장회사의 경우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까지 사용되고 있다.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본시장의 가격기능이 원...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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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세납세자들이 환급받을 세금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가 아닌 국세청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직접 환급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16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 의원은 "초과 납부 조회하면 10만원 드려요"라는 세무플랫폼의 광고 메세지를 언급하며 영세 납세자들이 억울한 수수료를 내가며 돌려받아야할 세금을 환급받고 있다고 국세청에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보통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같은 많은 플랫폼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학원강사·간병인 등이 용역 보수를 지급 받을 때 3
현대글로비스가 북미 최대 브레이크벌크 화물 전시회에 참가한다. 글로벌 화주 대상 특수 화물 운송 역량과 해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다 넓히겠다는 각오다.현대글로비스는 이번 달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조지R 브라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브레이크벌크 아메리카 2024'에 참가한다고 14일 밝혔다.브레이크벌크 화물은 컨테이너에 실을 수 없는 대형 중량 화물로 발전설비, 전동차, 항공기, 광산 장비 등의 특수 화물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열리는 전시회에는 글로벌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금융위 소관 7개 기관 중 5곳에서 횡령이나 성 비위 등의 사유로 정직 처분받은 직원 60명에게 5억 36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7개 기관은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이라고 강 의원실은 밝혔다.특히 중소기업은행은 정직 처분을 받은 32명에게 3억 1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이는 기관 중 가장 많은 세금을
세계적 컴퓨팅 하드웨어 전문기업인 ASUS의 NUC 제품 공식 대리점 피씨디렉트는 AI를 위한 인텔 울트라 프로세서 탑재 미니 PC 'ASUS NUC14 PRO'를 출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NUC14 PRO 제품은 AI를 위한 NPU와 더욱 업그레이드된 내장 그래픽이 적용된 최신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를 탑재한 강력한 성능의 미니PC로, 강력한 성능과 더불어 활용성 높은 스마트한 사이즈와, 뛰어난 퍼포먼스, 높은 안정성으로 비즈니스 업무와 홈 오피스뿐 아
제주시 구좌읍이 적극행정으로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강상수 의원은 17일 열린 제432회 임시회 제주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 구좌읍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강 의원은 오상석 구좌읍장에게 “제가 파악을 해보니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며 “오 읍장님이 6개월만 근무했다면, 이런 일들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읍면동장 임기보장을 해야 가능하다는 것으로 장기근무를 강조한 것이다.강 의원은 또 “구좌읍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잘 구축해 농
항상 잘살고 싶다고 생각한다. '잘살다'의 사전적 의미는 '부유하게 사는 것'이다. 하지만 내 사전 속 '잘살다'의 의미는 '잘 사는 것'이다. 경제적 부유함도 얼마든지 좋지만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의 도리를 해낸 삶을 '잘 산 삶'이라고 정의한다. 도리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구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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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가 해외공항 사업 수주를 통해 운영 중인 인도네시아 바탐에 직항 노선 정기편을 유치, 해외사업에서 K-공항 플랫폼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인천공항↔바탐 항나딤공항’ 노선은 정기편 직항으로 주4회 운항에 비행시간은 6시간 25분이다. 제주항공이 지난 16일 첫
17일 북촌 한옥마을의 가을. 북촌은 경복궁과 창덕궁, 종묘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전통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 주거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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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이르면 다음주부터 단풍을 구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주말에 강풍을 동반한 가을비가 내리면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아침 최저기온이 뚝 떨어지겠다.특히 최근 몇 일간 평년보다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던 만큼 체감 날씨는 초겨울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산림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4 산림 단풍예측지도’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단풍 관측시기는 경북 청송 주왕산 10월16일, 경북 성주 가야산 10월24일, 대구 팔공산 10월26일, 대구수목원 11월6일이다.올해 단풍 관측 시기
대작 MMORPG '검은사막'의 중국 서비스가 일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사실상 초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이 작품은 현재 사전 등록자 수만도 300만명에 이르고 있다. 흥행가도를 달리기 위한 제 조건을 갖추는 등 분위기를 한껏 끌어 올리고 있다.펄어비스는 이달 24일 중국 퍼블리셔 텐센트와 함께 온라인 게임 '검은사막'의 중국 서버 공개 테스트에 나설 계획이다.이 회사는 '검은사막'의 중국 서비스를 앞두고 최근 현지에서 서비스 전, 작품을 사전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체험을 진행해
GS건설은 17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GS타워에서 GS건설 허윤홍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 40명과 협력사 대표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Gran partnerS Fiesta’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는 허윤홍 대표 취임 후 처음 진행되며, 2004년부터 사용한 행사명 ‘Xi CEO Forum’을 ‘Gran partnerS Fiesta’로 변경하고, 협력사를 고객의 관점에서 재정의하여 행사를 대폭 개편했다. GS건설의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GS건설은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사에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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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그룹은 세계적 미식 가이드 ‘라 리스트 2025’의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라 리스트’는 매년 세계 상위 레스토랑 1000곳을 선정해 발표하는 미식 가이드다. 2019년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파리 엘리제궁에서 세계 각지에서 모인 라 리스트 톱 셰프의 환영식을 개최한 바 있다.지난해에는 ‘라연’ ‘모수’ ‘밍글스’를 포함한 한국 식당 37곳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 한국 등재 레스토랑 시상식은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와 라 리스트 대표인 필립 포르 프랑스 대사의 주최로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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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17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한국목재공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 참석했다.임상섭 청장은 인사말에서 "목재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으며 탄소중립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산림자원"이라며, "목재 이용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목재 수확과 이용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고 목재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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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오일시장 철저히 관리해 불법 전대 척결해야
1일 방문객만 수만명에 이르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점포 불법 전대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불법 전대 행위가 적발된 민속오일시장 197개소와 서문공설시장 1개소 등 모두 198개소의 점포에 대해 사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이들 점포 상인들은 제주시로부터 받은 영업권을 돈을 받고 제3자에게 넘기는 불법 전대를 하다 적발됐다. 제주시는 청문 절차를 거쳐 해당 점포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시는 사용허가 취소 처분에 이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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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자선 축구대회... 임영웅 '깜짝 출전'
가수 임영웅이 선수로 나선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가 3만여명의 관중을 동원하며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하나은행은 12일 대전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나금융그룹 광고모델인 임영웅과 전현직 프로축구 선수들이 참여하는 친선 경기를 개최했다. 3만5000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채운 가운데 임영웅과 조원희, 김영광, 전원석 등으로 구성된 리턴즈FC는 기성용을 주장으로 이청용, 박주호, 지동원, 이근호 등 전현직 국가대표 및 K리그1 스타선수로 꾸려진 '팀 기성용'과 맞붙었다. 임영웅은 선수로 뒤며 어시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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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통령실 인적쇄신해야" 주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비선 의혹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명씨나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한테 약점 잡힌 정치가 구태정치"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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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저서 품귀 현상에 '웃돈' 거래도 등장...유통가도 들썩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저서가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을 얹어 고가에 재판매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강의 저서는 지난 10일 밤 수상자 발표 이후 하루 만에 약 30만 부 판매됐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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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S] 광동 프릭스, GF 이틀 연속 선두 … 상위권 '혼전'
광동 프릭스가 16킬 치킨을 비롯해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며 'PUBG 위클리 시리즈: 페이즈2' 그랜드 파이널에서 이틀 연속 선두에 올랐다. 한편 전날 부진했던 팀들이 경기력을 회복하며 상위권에 혼전이 발생했다.12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한국 지역 대회 '2024 PWS: 페이즈2' 그랜드 파이널 2일차 경기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비타500 콜로세움에서 열렸다.그랜드 파이널은 사흘간 15개 매치를 통해 누적 토털 포인트로 16개 팀의 순위를 매긴다. 마지막 경기를 마친 후 1위를 기록한 팀이 P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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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컬링부, 국외전지훈련 한달간의 여정 금빛 마무리
지난 9월 16일, 캐나다로 떠난 강릉시청 컬링팀이 한달간의 여정을 금빛으로 마무리하며 세계랭킹 5위 자리를 지켜냈다.전지훈련의 첫 대회였던 2024 KW Fall Classic에서 여자부 전체 16개 팀 중 준우승을 기록하며 기분 좋은 시작을 알린 강릉시청 컬링팀은 두 번째 대회인 그랜드슬램 2024 Hearing Life Tour Challenge Tier 1에 출전하여 8강으로 마무리하는 다소 아쉬운 결과를 냈지만, 마지막 대회인 2024 Stu Sells Toronto Tankard에서 전승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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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석유공사, 5년째 자본잠식... 민간기업이었다면 벌써 폐업했을 것"
국회 산자위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17일 울산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현장 국정감사에서 "지난 13년 동안 석유공사와 우드사이드사는 탐사사업에 수천억원 투자비를 낭비했다"며 석유공사의 부실 방만 경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언주 의원은 이날 홍게와 방어구조에서 잇따라 실패하고도 동해심해 탐사를 또 추진하고 있는 석유공사에 "석유공사는 5년째 자본잠식 상태이고 연간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 5000억원에 가깝고 자기자본회전율은 –242.25"라며 "민간기업이었다면 이미 폐업했을 수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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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수당 지원 확대
정선군은 국가유공자의 예우 확대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4년 10월부터 정선군 국가유공자 관련 수당을 확대 하여 지원한다.대상 수당은 정선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공로 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유지수당,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 수당이다.참전유공자 수당은 기존 20만 원에서 6.25 참전유공자는 40만 원,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30만 원으로 인상,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유지수당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 수당은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수당별로 5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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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 다함께'…성주군, 치매극복 실종예방 프로젝트 개최
성주군치매안심센터는 17일 성주 전통시장 상설무대에서 치매 환자 실종에 대한 주민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 실종 시 조속한 발견 및 안전한 귀가를 위해 지역주민 참여형 ‘치매극복 실종예방 프로젝트’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사회자 기웅아재와 함께 △실종예방 인식개선 주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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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기 인제군수, 도서관 문화진흥 기여 공로자로 감사패 수상
최상기 인제군수가 지난 16일, 정선군 하이원리조트에서 개최된 ‘제61회 전국 도서관대회 개회식 및 시상식’에서 도서관 문화진흥 기여 공로자로 선정돼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대회를 주관한 한국도서관협회는 매년 전국 도서관 최대축제인 전국 도서관대회와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도서관 문화진흥에 기여한 사람을 유공자로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최상기 군수는 인제 기적의도서관 건립과 운영 활성화 등 도서관 문화 진흥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하게 됐다.지난해 6월 개관한 인제 기적의 도서관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