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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징계위원회, 세무사 5명 징계…1명 4년 등록거부 처분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올해들어 처음으로 세무사 5명을 징계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개최된 제147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17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징계자 중 1명은 세무사법 12조의2 ‘탈세 상담 등의 금지’ 규정 위반으로 2025년 2월 1일부터 2029년 1월 31일까지 등록거부 4년의 중징계를 받았다.나머지 4명은 모두 세무사법 제14조의3 '수임제한' 규정 위반인데, 견책과 과태료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Ⅱ. 사건의 개요2. 이 사건 2사건 1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익을 분석할 수 있다. 당초 회사신고의 합병비율대로 합병한 경우라면 실행한 합병비율에 의한 합병한 결과와의 차이를 세법적으로 얻은 이익과 분여한 이익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계산에 따르면 합병법인인 현대오토에버의 주주들이 얻은 총이익이 294억원으로 계산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와 윤 대표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작년 10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구 대표 부부의 주식거래 의혹을 통보받고 관련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에서 활약하는 사외이사 중 여성은 4명 중 1명꼴로 조사됐다.22일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가 매출 기준 100대 상장사의 2024년 기준 사외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작년 3분기 기준 100대 기업 전체 사외이사 인원은 454명이었고, 이 중 여성은 24.2%인 110명이었다.100대 기업 내 여성 사외이사는 2020명 35명, 2021년 67명, 2022년 94명, 2023명 107명으로 꾸준히 늘었으나 증가세는 둔화했다.작년 기준 10
세무사들의 업무 중 최대 골칫거리의 하나인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를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로 대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고 한국세무사회가 밝혔다.이에 앞서 세무사회는 수십년 계속되어 온 중복적인 직
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을 하면서 공식적인 인사말 외에 상당한 의미가 담긴 ‘덧붙인 인사말’을 이어갔다.강 청장은 올 세정여건의 어려움을 예고하면서 “저부터 ‘뭐라도 하겠다’는 각오로 뛰겠다.”면서 지난해 9월 취임 후 첫 관서장회의 이후 추진한 세정성과에 대해 예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을 이어갔다.핵심 내용은 세부적인 과세여건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향후 국세행정이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향이 담겨 있는 대목이었다.국세청 본연의 업무로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를 꼽은 강 청장은 취임 후 이룬 성과로 ‘
금융감독원은 부당한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대부업자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채권추심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왔다.‘24.9.5.~10.16일 기간 중 30개 대부업자에 대해 부당 채권추심행위 여부 등을 점검했다.그간 반복적인 지적 및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경기부진 지속으로 인한 연체율 상승 등 악화된 영업환경 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한 채 불법 채권추심이 지속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이에 설명절을 앞두고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법 추심행위가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21일,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희망 나눔을 실천했다.김천수 추진단장을 비롯한 회장단 15여 명은 춘천 애민보육원을 방문하여 위문활동을 펼치고,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블라인드 설치를 지원했다.이번 활동은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통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도민들과 따뜻한 동행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되었다.김천수 추진단장은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주변 이웃들과 따듯한 정을 나눌 수 있어 뜻깊었다”며, “도민들과 함께 나눔의 손길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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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햇볕 노출: 녹지 공간 계획이 더 나은 건강을 위한 열쇠인 이유 퀸즐랜드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미래의 도시 녹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녹지 공간 노출과 건강 개선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고 있다.UQ 공중보건대학의 박사 후보자인 치논소 오데베투는 녹지 공간 노출과 골격계, 심혈관계 및 대사 건강을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 실리콘 밸리에 큰 충격을 준 데에는 무엇보다도 딥시크의 AI 모델이 챗GPT 개발사 오픈AI 등의 모델을 일부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딥시크가 최근 선보인 AI 모델은 두 가지로, 딥시크는 지난해 12월 대규모 언어모델 V3를 공개했고 지난 20일에는 R1이라는 추론 모델을 선보였다.딥시크는 기술보고서에 V3의 성능을 오픈AI의 가장 강력한 모델인 GPT-4o,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의 AI 모델인 라마 3.1, 앤스로픽의 AI 모델 클로드 3.5 소
충북 영동군이 적자 누적으로 문 닫은 레인보우연수원 활용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28일 영동군에 따르면 2012년 옛 구강초교 터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한 이 연수원은 120명을 수용하는 숙소와 강의실, 식당, 체력단련실 등을 갖췄다.당시 건물 리모델링과 증축 등에 55억8천만원이 들었다.영동군은 개원 이후 줄곧 이 연수원을 교육기관 등에 위탁해 운영했으나 적자가 불어나자 지난해 12월 운영을 접었다.군 관계자는 "해마다 1억원 안팎의 운영수익을 올렸지만 1
설을 하루 앞둔 연휴 넷째 날인 28일 제주에는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설 연휴에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귀성길과 귀경길에 큰 혼잡이 우려된다.이날 오전 9시 기준 제주~청주 항공기 5편과 제주~원주 항공편 1편이 결항됐고, 일부 노선은 지연 운항되고 있다.해상에는 높은 물결이 일면서 바닷길은 모든 항로가 차단됐다.이날 오전 제주~추자도~완도를 연결하는 송림블루오션호와 제주~진도 산타모니카호, 제주~목포 퀸제누비아호, 제주~녹동 아리온제주호 등 6개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7척이 기상 악화로 제주항에 발이 묶였
한국은행이 금리를 변동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작년에는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은행권 대출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취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되면서, 금리 인하 정책이 상가나 다른 상업용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는 대출 이자율을 낮추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금 이자보다 높은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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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참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7명의 증인들에게 동행명...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설맞이 세종대평시장 장보기
김만식 기자 이승원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이 설 명절을 앞둔 22일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해 세종대평시장을 방문했다
인천시, 설 연휴 응급의료 비상체계 가동
인천시가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를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해 응급의료 및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한다.22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 기간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구성해 응급의료 체계를 관리하기로 했다.또, 응급의료기관 21곳에 1대 1 전담 책임관 42명을 지정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다.아울러 모자센터 3곳에 신생아중환자실 9병상을 확보하고, 운영비 1억5,950만원을 지원해 비상진료체계를 갖췄다.일반 경증 환자의 응급실
동해시의회, 을사년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진행
동해시의회는 22일, 동쪽바다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동해시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설 음식 장만을 위한 식재료를 구입하며 전통시장 시설을 둘러보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민귀희 의장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시고 애용해주시길 바라며, 전통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겨움과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의 신선함을 꼭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3일에는 북평민속시장을 방문하여 장보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척시, 철도 개통 기념 관광 홍보 이벤트 개최
삼척시는 지난 18일 삼척역 광장에서 삼척-포항 철도 개통을 기념하며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이벤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철도 개통으로 늘어날 관광객 유입을 기대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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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모바일 건강 걷기 워크온 챌린지 연중 운영
양구군이 지역주민들의 일상 속 걷기 운동 생활화를 위해 모바일 건강 걷기 워크온 챌린지를 연중 운영한다. 워크온은 스마트폰을 통해 분석된 개인별 신체활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걷기 활동을 장려하여 건강한 생활 습관 정착에 도움을 주는 비대면 지역주민 건강관리 플랫폼이다.워크온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본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걸음 수를 측정할 수 있고, 걷기 운동·수면·칼로리 등 활동 데이터 분석을 제공한다. 또한 걷기 챌린지를 통해 목표 걸음 20만 보 이상을 걷는 주민에게 양구사랑상품권 5000원을 지급한
구미서 60대 여성 사망…화목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구미시 해평면 주택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구미소방서에 따르면 전일 오후 1시 45분께 해평면 산양리 한 주택에서 심정지 상태의 A씨를 구조해 응급처치와 함께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화목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
양구군 농업인 육성을 위한 귀농 정착지원 추진
양구군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 정착지원’과 ‘귀농인 농가경영비절감 자재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귀농 정착지원은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양구군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65세 이하의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귀농인이다. 지원 내용은 농업생산기반조성, 소규모 농기계 구입,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 관련 보조사업 등으로 총사업비의 50%,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영농 초기 재정 부담 경감을 통해 ‘귀농인 농가
경기도, 올해 중소기업 기반시설 확충 등 환경개선 622개 사업 추진
경기도는 올해 중소기업 주변 도로 포장, 기숙사 신축, 소방설비 설치 등 '기업환경 개선사업' 622개 지원 대상을 확정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