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에 ‘딱 걸리는’ 주요 사례(1)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된다.2017년 A주택을 8억원에 취득해 보유하던 김국세씨는 2020년 B오피스텔 취득 후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차인의 전입신고도 제한했지만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임대해왔다.김국세씨는 2024년 10월 A주택을 12억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지만 국세청은 김국세씨가 B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1억2100만원을 추징했다.국세청은 현장조사를 통해 B오피스텔은 별도...
온라인쇼핑에서 유료 멤버십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충성 고객을 늘리고 기존 고객 이탈은 막기 위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이커머스 유료 멤버십 3사의 소비자 만족도와 이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멤버십 이용자들은 가입비에 비해 멤버십 혜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커머스 유료 멤버십 3사의 종합만족도는 3.53점이었다. 업체별로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쿠팡와우 3.60점,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3
계속되는 고물가로 가성비, 저가형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그 중 화장품 또한 고가의 제품과 품질과 기능은 비슷하되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가성비 화장품’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1만원 미만의 파우더·팩트·에어쿠션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인체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에 관해 시험·평가를 진행했다.더샘 샘물 퍼펙트 포어 팩트파우더, 미샤 세이프 블록 RX 커버 톤업 선 쿠션, 미팩토리 뿌숭뿌숭 파우더 팩트, 스킨푸드 파우더 피치뽀송 멀티 피니시 파우더, 식물원 플로라
우리은행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협력업체를 돕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지원 내용은 ▲기업당 최대 5억원 긴급신규자금 지원 ▲대출 감액 없이 기간연장 ▲수출환어음 부도처리기간 유예연장 ▲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으로 빠른 심사를 통해 신속히 필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경영안정자금지원은 최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로,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익법인을 통한 기부금 출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된 공익자금을 마치 ‘내 돈’처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하는 행위 등이 국세청 사후관리를 통해 적발되고 있다.여기에다 세제지원 공익법인에게 부여하는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를 위반해 국세청 사후관리에서 세금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국세청의 공익법인 사후관리를 통
일정 기간에 출근한 횟수를 기준으로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서울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과 통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냈다.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
고양세무서는 5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로 수상한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등을 초청,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정상수 서장은 축사에서 "성실납세로 모범을 보이신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여러분들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고양세무서는 납세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일일명예서장으로는 한우물 강우람 이사가, 일일명예민원봉사실장은 대림세무회계사무서 나태주 세무사가 각각 위촉됐다.모범납세자로 오케이재활의학과의원 정윤재 원장, 광덕엘
1시간전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매를 앓는 노인 인구는 내년 100만명을 돌파하고 치매로 악화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노인은 올해 297만명에서 내년 300만명을 기록한 뒤, 2033년 400만명을 넘어설 것 것으로 관측됐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치매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치매 환자 수는 97만명으로 집계됐다. 노인 인구가 지난해 1000만명을 넘어선 만큼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인 셈이다.인구 통계를 감안하며
사천시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자 시청사 내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해 운영한다.시는 '사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조례'에 따라 시청과 보건소 사이에 있는 북문주차장에 2면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했다. 주차 바닥은 파란색으로 만들었고, 표지판으로 국
대구 서구청은 지난 7일 지역 내 청소년 시설 2개소에 ‘여성청소년 비상용 생리용품 자판기’를 설치했다. 이번 자판기는 예민할 수 있는 시기의 여성청소년들이 생리용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서 부담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설치 장소는 청소년의 이용이 많은 △서구청소년수련관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개소에 설치됐다. 이용 방법은 시설별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동전 모양의 코인을 가져다 투입 후 손잡이를 돌리면 위생용품이 나온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여성청소년들이 예상치
KB국민은행이 노후 준비를 계획하는 개인형 IRP 가입고객을 위해 쿠폰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벤트는 퇴직연금 개인형 IRP를 신규로 가입한 고객, 타기관 연금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변경한 고객 및 기존 개인형 IRP계좌에 추가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 상품은 KB퇴직연금 TDF상품 전체와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상품이다.‘퇴직연금 개인형 IRP신규 가입하기’ 이벤트는 ▲개인형 IRP 신규 가입 ▲이벤트 대상 상품 30만원 이상 매수 ▲자동이
1시간전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제301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2일 삼막애견공원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반려동물 친화 정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삼막애견공원은 2018년 삼막IC 교통광장 내에 개장한 반려견 전용 공원으로, 대형견놀이터, 중·소형견 놀이터 등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연평균 약 10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이번 방문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의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공원 운영의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위원들은 공원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안
차성수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장이 12일 노무현재단 제7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차성수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공식 취임식을 가진 뒤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차 이사장은 참여정부 당시 시민사회수석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했으며 현재 봉하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장으로 재직 중이다.취임식에는 정세균 전 이사장과 하승창 상임이사를 비롯해 김삼호·이광재·이정호·조수진·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와 박성수 감사, 고재순·김경륜·김성환·김영배·배기찬·변양균·안연길·오재록·이은희·정상문·주영훈·황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이 캐릭터·공예·건축·게임·방송·광고 등 3D 스캔 및 최첨단 영상 관련 교육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의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메타 스튜디오’를 3월에 공식 오픈했다.교내 최첨단 에듀테크 기반 연구실험 시설인 다담미래학습관 1층에 마련된 메타 스튜디오는 △3D 스캔 스튜디오와 △볼류메트릭 스튜디오로 구성돼 있다.이문수 온라인평생교육원장은 “메타 스튜디오는 메타버스, 3D그래픽, 영상특수효과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직
상지종 신부의 서품 성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다. 1요한은 요한의 첫째 서간이고 5,4는 5장 4절이다.서품 성구
네이버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단독 쇼핑 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12일 출시한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가 '쿠팡 독주 체제'인 국내 이커머스 시장 구도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가장 큰 특징은 AI 기술을 활용한 ‘초개인화’ 기능이다. 사용자의 검색 및 구매 이력을 분석해 관심 있는 제품과 혜택을 실시간으로 추천하는 기능을 탑재했다. 그동안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출시를 예고하며, 소비자가 더 직관적이고 빠르게 원하는 상품을 찾을
2시간전
문경경찰서는 지난 11일, 경찰서 새재마루 회의실에서 재향경우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번 총회에는 문경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상북도 재향경우회장 정영웅, 문경 재향경우회장 채원손, 문경시 전 경우회장 등 주요 인사 40여명이 참석해 경찰 발전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교육소식]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 안전시설 점검 나서’ 등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신설학교서 현장 점검 실시 경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6일 화성시 봉담지역의 신설학교 2곳에서 학생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김인숙 교육장 등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이달 개교한 화담중학교 및 화담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습 환경 및 교직원 구성 사항 △학교 내·외부 안전 관련 시설물 설
Generic placeholder image
문화부 게임 컴플렉스 설립 추진한다
정부가 앞으로 게임 컴플렉스 설립 및 AI 활용 게임 지원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향후 10년간의 문화 정책 중장기 방향 및 정책 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프로젝트 '문화한국 2035' 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문화부는 이날 '문화한국 2035'에서 글로벌 복합 위기 확산 및 사회갈등 심화, 공동체 해체, 사회위기 요인 등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대전환을 가져오게 될 인공지능 시대가 급도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문화 정책 틀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창원시, 승진자 직무교육을 통해 핵심 인재로 양성한다
창원시는 6일 올해 1월 승진한 8급 공무원 120명을 시작으로 ‘상반기 승진자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승진자 교육은 6~8급까지 승진 직급에 맞는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한다. 또한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분야를 반영하여 예산·회계, 법제실무, 보고서 작성을 교과목으로 설계했다.상반기 교육생은 1월 정기인사 때 승진한 6~8급 공무원 257명으로, 소규모 집중 학습을 위해 인원이 많은 7, 8급 교육은 2개 반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된다. 뿐만 아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의회기자단, 경기해양안전체험관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기자단이 6일 평택 대부도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사고 예방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 확대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 체험관 조완열 관장 등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7월 개관 후 해양사고 대응 훈련, 생존 수영 교육 등 80여 종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8만 9,290명이 다녀갔으며, 도민이 전체 이용객의 88%를 차지하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의성읍체육회, 1000만원 상당 쌀 기탁
의성군 의성읍체육회는 지난 11일 지역 내 수급자, 독거노인, 장애가구, 한부모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사랑나눔 쌀’ 1000만원 상당를 의성읍에 기탁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과학대 간호학과 ‘63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대구과학대학교는 지난 10일 대학본부 5층 아트홀에서 간호학과 3학년 297명의 학생을 비롯해 박지은 총장, 보직 교수, 학부모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3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갖고, 예비 간호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학생들을 축하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건강 수치가 0.1점을 초과했다면?
건강 검진이 일상화되면서 건강 검진 전에 시험 보듯 준비를 하고 결과를 시험 결과처럼 본다.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게 되면 안심하면서 긴장이 풀어지고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덜컥 걱정을 한다. 특히 당뇨에 관계된 수치에 민감하다. 여러분들이 당뇨 정상 범위보다 0.1점을 초과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재미 있는 실험 결과가 있다.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인 엘렌 랭어는 저서 에서 이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혈당 농도를 측정하는 당화혈색소 검사에서 5.7퍼센트 이상은 ‘당뇨병 전단계’로 5
Generic placeholder image
구미소방서, 위험물 예방규정 작성지침 설명회
구미소방서는 지난 11일 중회의실에서 관내 국가산업단지 사업장 관계인 28명을 대상으로 소방청 예방규정 작성지침을 적용하기 위한 ‘위험물 예방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칠곡 북삼읍,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 다짐대회·환경정화 활동
칠곡군 북삼읍은 최근 김재욱 칠곡군수를 비롯한 13개 지역 사회단체 회원 1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3go!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 다짐대회 및 새봄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성황리에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