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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간이지급명세서, 소득지급일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계량 ·비계량 지표에 따라 확정되는 성과급 상여 지급 시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소득지급일 반기 마지막 달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계량 ·비계량 지표에 따라 확정되는 성과급 상여 지급 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 상여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 상여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그 소득 지급일(같은 법 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를 구성하고,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발족되었다.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 및 근로자에게도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의 큰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특히 최근 상황을 보면, 건설경기 둔화로 일부
더존비즈온이 창업기획자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TIPS 운영사 역할만 수행한다고 25일 밝혔다.더존비즈온은 지금까지 TIPS 운영사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찾아 육성, 지원하는데 주력해왔으며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창업기획자 자격은 반납할 예정이다.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앞으로도 핵심 사업 분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와 육성을 지원하는 TIPS 운영사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의원실이 전했다.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법안심사를 거쳐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한다.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 당론법안에 포함되었던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독립이사 도입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활성화
SK텔레콤이 SK C&C에 수백억 원대 가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10년 전 SK와 SK C&C가 SK주식회사로 합병하기 전 SK텔레콤이 SK C&C에 가공 용역을 줬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중순에도 SK텔레콤을 현장 조사한 바 있다.SK텔레콤은 SK C&C에 가공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고 진행 중인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2014∼2015년 S
OTT 등의 계정공유 플랫폼을 통해 구입한 계정이 일방적으로 이용정지된 후 환급 처리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온라인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계정공유를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플랫폼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계정공유란, 구독권을 구입한 가입자의 계정을 가입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여러 이용자가 함께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 개방형 직위인 경제분석과장에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상현 교수를 임용했다.공정위 경제분석과장으로 현직 대학교수가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상현 신임 경제분석과장은 2013년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학교 및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산업조직론과 행동경제학을 연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공정거래 분야 경제분석 자문 등을 수행해 왔다.특히, 김상현 과장은 ‘끼워팔기의 경쟁 효과 분석’, ‘클라우드 산업 시장 조사’ 및 ‘중개플랫폼의
지난해 양파가격이 낮아 주춤했던 수입 물량이 올해 가격이 오른다고 정부가 TRQ물량을 확대하려고 한다. 여기에 새롭게 개정한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양파 수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양파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올해 개정하는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상승단계에서 ‘심각‧경계‧주의’ 가격대는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 등락률을 조정해 더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 놓았다.반대로 하락단계는 2024년과 같이 만들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회기후변화포럼 주관 ‘2025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에서 기업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수자원공사는 ‘감축 및 적응산업’ 분야에서 수상했으며, 국내 주요 수출기업의 녹색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과 국가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 이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자원공사는 약 138만톤의 탄소를 감축하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1위 기업으로, 수자원과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고 있다. 물관리 시스템 전반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를 도입해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댐과 정수장 부지
프랑스 작가 니콜라 샤르동의 개인전 ‘CUTS’가 다음달 4일부터 갤러리신라 대구에서 열린다. 1974년생인 샤르롱은 파리와 베를린, 룩셈부르크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작가로 이번 전시는 2021년 대구와 2022년 서울에 이어 한국에서 갖는 세 번째 개인전이다.그는 이번 전시에서 공간과 시간에 대한 독특한 관계를 탐구하는 작품들을 선보인다.그는 회화의 표면과 구조의 관계를 탐색하는 독창적인 작가로 기하학적 패턴을 변형시켜 새로운 회화적 공간을 만들어낸다. 기존의 캔버스 천 대신에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여주 위성센터에서 기후경제 비전을 선포했다. 김 지사의 비전은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에 담겼다.김 지사는 “기후위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하면 매년 성장률이 0.3%p씩 떨어지고 2100년에는 GDP가 21% 줄어들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보고서를 인용했다.그런데도 대한민국은 그간 “‘기후 내란’ 상태였다”며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OECD 최하위, 기후위기대응 수준도 전 세계 최하위권인 윤석열 정부의 기후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은 26일 제435회 임시회 제주시 경제일자리국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최근 칠성로 및 지하상가 대상 공실 활용 방안 관련, "상가 공실 DB 구축, 임대료 협의를 위한 건물주 등과의 협의 체계 구축과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도심 공실 활용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지난 2월 3일 소통공감의 날을 통해 제주도는 지하상가 공실 활용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2월 22일 칠성로에서 열린 지역상권 연계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계획에서도 공실 활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최근 제주시청 공직자들이 이용하는 내부 게시판에 '도지사 지인.도의원 지인에게 수의계약 줘라'는 글이 게재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제주도당은 "제주시청 하위직 공무원의 내부 익명제보는 공무원들조차 도정의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도정의 말기적 증상 민생 위기 속에서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아달라"고 전했다.이어 "연일 제기되는 도정의 부패 의혹과 혼란상에 도민 여론이 차갑다"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제주시청 하위직 공무원의 내부 익명제보는 공무원들조차 도정의
우리은행이 26일 주요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우리은행은 전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내리자마자 시장금리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않고 이날 선제적으로 대출금리를 내리기로 했다.이는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이자 마진 축소를 감수하더라도 가장 먼저 기준금리를 내리고, 경제성장률을 낮춰 잡은 정부의 기조에 맞춰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5년 변동 주택담보대출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 가산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 지난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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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에스테틱 브랜드, 가인미가는 '2025 한국소비자만족지수 얼굴축소 부분 1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프리미엄 에스테틱 브랜드 가인미가가2025 한국소비자만족지수에서 뷰티 얼굴축소 부문1위를 수상하며 소비자 신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2025 한국소비자만족지수'는 한경비즈니스와 한국금융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미디어마케팅그룹이 주관하는 공신력 있는 평가로, 학계와 언론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각 기업의 우수성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종합 평가해 최종 점수를 집계, 선정하는 방식이다.가인미가는2
미·러, 우크라 종전 협상서 "경제 협력" 강조…진짜 목적은 관계 정상화?
18일 미국과 러시아가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채 우크라전 종전 관련 회담을 가졌지만, 종전 뒤 미·러 간 외교 및 경제 협력 증진에 대한 논의만 눈에 띄...
원주시, 'AI 역량 강화 교원 연수프로그램' 성료
김석희 기자 =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원주시가 주최하고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알고리즘랩스가 주관하는 ‘2025 원
김건희-김영선, 총선 당시 11차례 연락했다
지난해 총선 당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김영선 전 의원 간 11차례에 걸쳐 연락이 오간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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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7년 연속
천안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자율적인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체감형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매년 평가하고 있다. 천안시는 전국 최초로 3D 모델 기반의 인공지능 활용
담양, 보건사업 회의-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보고회
담양군은 지난 26일 관내 보건소, 보건진료소 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사업 시달 회의 및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회의에서는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 지침을 설명했으며,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보고회를 토대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담양군은 올해 역점사업으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공모사업 활성화, 찾아가는 주민건강 지킴이 운영, 대상포진 사백신 도입, 모자보건사업, 요실금 의료비 및 의료기기 사용 지원, 치매노인 통합
양산시의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개최
양산시의회는 2월 24일 양산비즈니스센터 5층 컨벤션홀에서 제254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하였다. 경남시군의회의장을 비롯해 양산시의회 의원, 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제254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는 양산시립합창단 공연, 허홍 회장의 개회사, 곽종포 의장의 환영사, 나동연 시장의 축사, 경남의정봉사상 표창 수여, 안건 심의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정례회를 끝마친 후 양산타워에 방문하여 환담의 시간을 보냈다.이날 정례회에서는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지방의회의원
최학범 경남도의장, 도의회 증축 청사 현장방문
최학범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25일 도의회 증축 청사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상태를 청취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였다.이번 방문을 통해 현재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도의회 증축 청사에 대해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공사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여 안전한 공사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도의회 증축 청사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570㎡ 규모로 1층 도민공연장, 2~3층 의원연구실 46실이 조성되고 올해 4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창녕, 2025년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창녕군은 지난 25일 창녕군청 군정회의실에서 2025년 보육사업 시행 계획 및 어린이집 수급계획 심의를 위한 ‘2025년 제1회 창녕군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사회단체 대표 등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중 9명이 참석해 2024년 새롭게 시행된 시간제 보육, 하나돌봄서비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등을 평가하고, 2025년 보육서비스 향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창녕군은 2025년 보육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보육의 공공